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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응원하며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8/02/01 [23:02]

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응원하며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8/02/01 [23:02]

우선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에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jtbc인터뷰 내용을 보니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죄다 밟았고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해 폭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갔을 때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을 지도 능히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조직을 생각하고 검찰의 위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느꼈을 조바심과 걱정도 얼마나 심했을지와 거기서 유발되는 스트레스 또한 막심했을 것이다.

 

 

그런데 기자가 우려하는 것은 검찰 내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최초의 여성 검사장이 단장이 되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성이 단장이라고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는 예단은 금물이다. 여성 매춘을 이끌어 가는 포주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고 이 여성들이 과거에는 매춘을 하던 여자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여자라고 여성의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의원회관에서 ‘더러운 잠’을 전시했다고 난리를 치던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입을 자크로 잠궜는지 아니면 재봉틀로 박았는지 일언반구 말이 없다. 이들도 여자이긴 마찬가지인데도 말이다. 즉 여자라고 성폭력에 대해서 무조건 여자 편을 들 것이란 생각은 지극히 위험하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면모를 보면 검사나 판사로 현직에 있을 때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나 조사 그리고 판결을 해 대면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죽이기까지 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현직을 그만두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꾸면서 국회의원이 되어 거수기로 일관하였다. 기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영달과 안락를 위해서 정치를 하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인간은 한 명도 보지를 못했다.

 

이런 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또는 기득권을 확장시키고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짓을 막무가내로 하며 적폐를 키웠고, 지금도 근거도 논리도 없는 막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기자가 본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는 한마디의 거짓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를 부정하는 자들의 입에서 입술에 침도 안바르고 하는 거짓말이 보인다. 자신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하겠다던 최경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수감되어 있는데, 최교일 의원 역시 전혀 모른다는 말은 구속이 되고서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란 자리는 검찰총장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출세만을 도모하기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던 자들이 퇴직 후에 죄다 국회의원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정권의 방패막이 노릇만 했다는 사실에 도대체 그동안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경이롭기까지 하다. 기자는 최교일의 거짓말이 언제 드러날지가 관심사다. 안태근이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국회의원을 했을 터이고.

 

그런데 우려했던대로 검찰 내부에서 제2의 가해질이 가해지는 조짐이 보인다. 물타기를 하려고 서지현 검사는 능력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검사 나부랭이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은 얼른 옷을 벗고 검사질을 멈춰야 한다. 이런 자들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피해자들은 누명을 벗기 위하여 10여 년씩을 소송에 매달리며 폐인이 되어 가고 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여성편력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수도 없다. 인터넷 검색하면 줄줄이 나오니 사실을 확인하고픈 독자들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 바란다.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훈(왼쪽) ,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런 피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들의 잘못이고 이런 사회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폭로전선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권력을 쥐고 있던 남자들이 못나서 전쟁에 지게 되면 수난은 여성들이 주로당했다.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 갔던 할머니들 역시 못난 남자들이 나라를 빼앗기며 수난을 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반성은 도무지 없었다.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시금 모멸감에 빠지게 만든 한일위안부 협정 역시 여자인 박근혜가 조인한 것이다.

 

부계사회에서 여성들을 성욕을 풀기 위한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았던 남자들이 못나서 전쟁에 지고 애꿎은 여성들을 대신 희생시키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를 이번 기회로 반성하고 여성들을 성의 정체성을 떠나 같은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덧붙이자면 학위를 따기 위해 어쩔 수없이 지도교수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여자 대학원생이나 수련의, 전공의를 거쳐야만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여성 의사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명하복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군대 내의 상관에 의한 여성 성폭력은 벌써 수많은 여성 군인들을 자살로 몰고 갔다.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불이익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별다른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장관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업무 능력은 파악을 했을테니 부서를 장악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거나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관들, 엇박자를 내는 장관들은 서서히 교체할 준비를 하기 바란다. 특히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한 각료는 무조건 자르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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