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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민주당 180석…‘촛불 개혁 새 시대 열렸다’

준엄한 민심, ‘국정 발목 전문’ 야당 심판…여당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가능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4/16 [08:00]

21대 총선, 민주당 180석…‘촛불 개혁 새 시대 열렸다’

준엄한 민심, ‘국정 발목 전문’ 야당 심판…여당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가능

편집부 | 입력 : 2020/04/16 [08:00]

범개혁 190석…민주 163, 시민 17, 열린 3, 정의 6, 민주당계 무소속 1
범수구 110석…미통 84, 미한 19, 국민 3, 미통당계 무소속 4

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단독 지정 가능…정의당 등 협조 불필요

 

▲ 21대 총선 결과 전체 의석 수. 왼쪽부터 민주당, 시민당, 열린당, 정의당, 민주당계 무소속, 미통당계 무소속, 국민의당, 미한당, 미통당 순. 총 300석.


21대 총선 결과 여당이 비례정당을 합해 180석을 획득했다. 180석은 국회 재적 의석수 300석 중 5분의 3으로,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신속처리안건 대상 법안 지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석이다.

16일 오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구 후보만 낸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비례대표 후보만 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었다.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는 84명 당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는 19명 당선으로 두 당을 합해 103석을 획득했다.

 

▲ 21대 총선 정당·지역별 지역구 당선자 수


민주당의 두번째 비례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3석을 확보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1석, 비례대표 5석을 얻어 총 6석을 얻었다.

미통당의 사실상 두번째 비례 정당’인 국민의당은 3석을 확보했다. 이외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어떤 곳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지역구 무소속 당선자는 5명인데, 4명은 미통당 계열로 범수구 진영에 속하며 1명은 민주당 계열로 범개혁 진영에 속한다.

 

시민당의 소수 정당 출신 의원 2명이 원 소속 정당으로 복귀해도, 열린민주당 3명을 합하면 181석이 되어 정의당 등의 도움 없이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미통당 등의 방해 또는 군소 정당들과의 복잡한 협상 없이 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국회 문 앞에서 멈춰 있던 촛불 개혁 과제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21대 총선 결과 지역구 의석 수. 왼쪽부터 민주당, 정의당, 민주당계 무소속, 미통당계 무소속, 미통당 순. 총 253석.
▲ 21대 총선 결과 비례대표 의석 수. 왼쪽부터 시민당, 열린당, 정의당, 국민의당, 미한당 순. 총 4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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