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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도 특검 멤버..공수처 있었다면 이명박 취임 전 기소"

박지훈 "윤석열 '검랄' 선동하러 전국 투어..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반성을 시켜야 한다. 후려쳐서라도"

정현숙 | 기사입력 2020/11/02 [16:58]

조국 "윤석열도 특검 멤버..공수처 있었다면 이명박 취임 전 기소"

박지훈 "윤석열 '검랄' 선동하러 전국 투어..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반성을 시켜야 한다. 후려쳐서라도"

정현숙 | 입력 : 2020/11/02 [16:58]

김태년 "검찰개혁 8부 능선에 특권 검사들 노골적 항명

조국 "특검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

 

2일 동부구치소 수감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이명박 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08년 이명박 씨의 다스 비자금 횡령과 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팀에 파견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라고 밝혔다. MB는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이날 오후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최초 의혹 제기 당시 사건이 무마된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다. 그는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라며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과장), 유상범(당시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하였다"라고 당시 특검팀 멤버들을 떠올렸다.

 

이어 “그러나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 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하였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특검팀이 이명박을 부실수사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이로 인하여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라며 당시 검사들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파견 검사들이 MB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 영포 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하였다”라고 했다. 실제로 윤 총장도 MB 시절이 가장 쿨했다고 총장 후보 청문회에서 언급했으니 짐작이 갈만하다.

 

조 전 장관은 "특검 활동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라며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다"라고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지휘에 이어 감찰 지시가 나오자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환우, 최재만 검사가 반발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부 검사들이 인터넷 댓글로 동조하자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고검 방문을 필두로 수하 검사들을 직접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조직다지기에 나섰다.

 

3일인 내일은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가 있는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초임 부장검사 30여 명을 상대로 한 강연과 만찬을 갖고, 오는 9일엔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일정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란 입장이지만, 검찰의 수장으로 자신이 감찰 대상이 된 상황에서 지방 순회 행보를 재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이같은 움직임이 검찰 내부를 더 자극해 언론까지 불을 붙여 갈등을 더 극대화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윤 총장이 이를 되려 유도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를 향한 일선 검사들의 댓글 반발과 함께 윤 총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에 대한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관이 법에 보장된 지휘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이렇게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다"라며 "과거 보수정권에서 일부 정치검사들은 검찰, 법무부, 청와대를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의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오랜 관행으로 여기며 순응했던 적도 있다"라고 과거 보수정권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랬던 특권검사 집단이 비(非)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고 있다"라며 "이는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일부 특권검사 집단의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댓글(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라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에 의해 검찰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을 따라야 한다"라면서 "과거 개혁 정부일 때는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보수정권에서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막아섰지만 이번은 성공시킬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는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압수사 의혹에 사과에 나선 경찰, 이명박 면죄부로 나라를 망쳐놓고도 입도 달싹 않는 검찰"이라며 "이춘재 사건, 강정마을 사태, 백남기 사망, 용산 참사 등등, 경찰은 현정부 들어 공식 사과하기를 전혀 망설이지 않아왔다. 검찰은?"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문무일 검찰청장이 박종철 열사 부친을 찾아 사과한 것이 끝이었다. 윤석열은?"이라며 "듣도보도 못했다. 되려 공식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현직 청장 신분으로 언론사를 고소했었다"라고 지난해 한겨레 기자 고소 사건을 소환했다.

 

그는 "이렇게 오만방자한 조직이 검찰이다. 그나마 문무일 청장 때 조금 숙였던 것이, 윤석열이 차고 앉자 도로 원래대로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며 "언론사들이 아무리 '검랄'을 부추기고 국민들을 선동해도, 거꾸로 윤석열을 추종하겠다는 '댓글검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이 30만을 훌쩍 넘어버린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특히 그중에서도 청장 윤석열은 이명박 면죄부와 관련, 단지 검찰청장으로서의 지휘상의 책임 뿐만 아니라, BBK특검 수사팀의 일원이면서 언론 취재에 대놓고 이명박을 옹호했던,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공을 세운 작자다"라며 "그런데도 이명박 재수감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도리어 자기 수하들에게 '검랄' 선동하러 전국 투어중이다.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반성을 시켜야 한다. 후려쳐서라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 총장과 이명박의 예사롭지 않은 관계를 되짚었다. 박 대표는 "윤석열이 BBK특검팀에서 이명박을 편들었던 사실은 며칠 전에 언급했는데, 2018년 이명박이 구속되어 구치소로 이동할 때 윤석열이 자신의 지검장 관용차를 내준 사실도 있다"라며 관련 신문 기사를 링크했다.

 

그는 "구속으로 청와대 경호팀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가카의 '가오'가 무너질까 두려워 자신의 최고급 K9 관용차까지 내준 셈"이라고 비꼬았다.

 

박지훈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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