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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이상민 양비론 "공수처 비토권 제한 반대..秋-尹 동반 퇴진하라"

"이상민 류의 민주당 의원들로 인해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 및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꿈같은 이야기"

정현숙 | 기사입력 2020/11/24 [18:09]

5선 이상민 양비론 "공수처 비토권 제한 반대..秋-尹 동반 퇴진하라"

"이상민 류의 민주당 의원들로 인해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 및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꿈같은 이야기"

정현숙 | 입력 : 2020/11/24 [18:09]

Edward Lee "민주당의 현실..시민사회와 엇박자, 모든 개혁안에 지지부진한 이유"

 

 

공수처를 야당과 협의하라는 금태섭 전 의원 부류의 더불어민주당 내 X맨이 또 나왔다. 그것도 자그만치 5선 중진 이상민(대전유성을) 의원이다. 진혜원 검사 표현처럼 본연의 정체를 숨긴 채 뒤늦게 나온 테라토마(변종)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론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 의원은 연내 출범을 목표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상민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라며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공수처창 후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한 인물이 아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대한변협회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인물 위주로 논의하면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야당도 비토권을 끝없이 무한정하게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본인들 입장에서) 위험성이 덜한 분들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나 국힘의 추천 후보는 모두 부적격자라는 양비론으로 정치권이 아닌 대한변협 회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후보 중에서 공수처장이 결정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아침 B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두고 국힘은 물론 조중동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그는 현재의 사법개혁을 단순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로 왜곡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주는 일”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두 사람의 그 문제는 그냥 이게 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법제도나 문화운동에 관한 또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며 “그래서 내가 SNS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했다”라고 말했다.

 

5선 중진의 이 의원이 감찰에도 불응하는 윤석열 총장의 행태를 보면서도 양비론을 펼치면서 당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개혁을 위해 당정청이 합심해 일사천리로 관철시켜야 할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뒤에서 해당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논객 Edward Lee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민주당 내분 심각하다,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따로인 이유"라며 "이것이 민주당의 현실이다. 시민사회와 엇박자를 놓으며 모든 개혁안에 지지부진한 이유다. 시민사회가 폭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이상민 류의 민주당 의원들로 인해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 및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꿈같은 이야기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5선의 중진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 자체가 상당한 상징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석연치 않다"라며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숨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자, 민주당을 믿을 수 없는 이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민(李相珉), 58년생으로 대전 유성갑과 을에서 17~21대까지 당선된 5선의 중진이다. 얼핏 사진만 보면 딱 '국민의힘' 인상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자유선진당에 입당, 출마해 당선됐다"라고 이 의원의 이력을 살폈다.

 

아울러 깨시민의 단합된 항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상민 의원의 연락처와 지역구 사무실 전화를 올리고는 지난 이력을 재차 돌이켰다. 

 

Edward Lee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복귀한 그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유성에서 당선된 이후 지난 총선까지 내리 5선"이라며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을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포괄적 적용을 반대했으며, 2015년 1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입법을 지연시킨 전력이 있다"라고 했다.

 

국회 사무실 전화: 02-784-0924~6

지역구 사무실 전화: 042-826-2277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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