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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내곡동 땅 투기 관련 추가 법적조치 진행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국장 허위사실공표로 형사 고발', '민주당, 오 후보 허위사실공표 고발 추자 증거 제출 및 검찰 신속 수사 요청'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12:38]

민주당, 오세훈 내곡동 땅 투기 관련 추가 법적조치 진행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국장 허위사실공표로 형사 고발', '민주당, 오 후보 허위사실공표 고발 추자 증거 제출 및 검찰 신속 수사 요청'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3/24 [12:38]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관련해 추가 법적조치를 진행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 등 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오세훈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당시 주택국장 김효수씨를 허위사실공표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과 신영대 중앙선대위대변인 등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오세훈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당시 주택국장 김효수씨를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오 후보 허위사실공표 고발 추가 증거제출 및 신속 수사를 요청했다.

 

오 후보가 서울 시장이었을 당시 서울시청 주택국장이었던 김 씨는 오 후보의 내곡동 개발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하여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도 내곡지구 관련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오 후보 의혹을 변호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에서 SH에 내곡지구를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달라고 보낸 공문    ©윤재식 기자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 발표 전, 20091016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김 씨가 당시 서울시 주태국장은 오 후보와 만났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 후보가 산자락에 산속에 어떻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 있느냐. 우리 시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가는 데는 그런 구릉지나 이런 데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배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고 했다며 오 후보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이 기재되었다.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SH에 보낸 제안서에는 내곡 지구 위치 뿐 아니라 오 후보가 경유자로 되어있다     ©윤재식 기자

 

200910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 후보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관련해 오 후보가 적극 개입하고 국토부와 협의까지 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20081014일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10층에서 25층으로 계획하고 테라스 타운하우스 등 저층주택으로 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국토부와 상의했냐는 물음에 오 후보는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하며 관련 현안에 대해 분명히 인식했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가족과 처가 소유 내곡동 땅 보상 내역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발인인 김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세훈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여 결과적으로 내곡지구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오세훈의 허위주장을 뒷받침하며 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고 오 후보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 추가적 법적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

 

또 민주당은 검찰에 고발과 함께 피고발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민심을 호도하고 있으며 4.7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등 그 피해의 광범위함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9일 오전 자신의 땅투기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지만, 허위사실로 19일 민주당에 고발당한다     ©오세훈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 일가가 소유한 내곡동 토지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보상금 365000만원을 수령했다는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오 후보가 관련 지구는 노무현 정부 때 지정된 사안이며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단지 건설은 현직 시장과 관여가 없고,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모른다는 등의 해명을 허위사실이라 판단하여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1항에 따라 당선 목저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 후보를 고발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오 후보의 권력형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 캠프 소속 천준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먼저 고발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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