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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동산범죄 부당이득 소급 적용해 몰수하겠다"

"'이해충돌금지법'도 4월내 처리..부동산 범죄 끝장 보겠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도 시행"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3/27 [14:51]

이낙연 "부동산범죄 부당이득 소급 적용해 몰수하겠다"

"'이해충돌금지법'도 4월내 처리..부동산 범죄 끝장 보겠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도 시행"

정현숙 | 입력 : 2021/03/27 [14:51]

이낙연 "발본색원 위해 국가수사본부는 일단 공직자와 그 가족 398명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 "국힘, 이해충돌방지법 왜 반대하나..오세훈, 박형준의 특혜 묻어두기 위함이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플러스타워 앞에서 열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유세 출정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부동산 범죄로 얻은 부당이익 몰수에 소급적용을 추진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4월 내 처리를 약속했다. 이 법은 국민의힘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반대하면서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악성 투기가 만연한 LH 사태는 물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땅투기, 엘시티 특혜분양 논란과 함께 박덕흠, 전봉민 의원 등은 수백억 이해충돌의 당사자들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만 진작 있었어도 이런 사익 추구는 없었을 것이라는 뼈아픈 소회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LH 방지 5법'에 LH직원들에 대한 소급적용 조항을 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법률개정이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소급적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LH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잘 안다. 참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저희는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일관이란 3원칙을 견지하며 이번 사태의 사후처리에 임하고 있다. 미흡함이 없도록 더 세심하고 강력하게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본색원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는 일단 공직자와 그 가족 398명을 수사하고 있다"라며 "그 가운데는 국회의원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어떠한 성역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수사당국에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는 엊그제 ‘LH 방지 5법’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라고 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또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라며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원칙에 저촉된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겁다"라며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범죄자가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추적하고 응징하겠다"라며 "공직자윤리법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재개정을 독려하겠다. 주목됐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송구스럽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장치"라며 "이 법이 있었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최근 드러난 여러 불법 투기 정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아울러 "정부가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한다"라며 "보완이 필요없을 만큼 탄탄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수정 또는 보완하겠다.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도둑이 제발 저린 것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협력하라"

 

앞서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와 땅투기 보상과 아파트 특혜 분양 논란이 나오던 지난 25일 국힘당을 향해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심사되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했다"라며 비판했다.

 

강선우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과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을 당분간 묻어두기 위함이냐"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특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본인이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처가 공유하고 있던 그린벨트 땅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오 후보는 오히려 손해를 보았느니, 몰랐느니, 자기는 책임이 없느니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라며 "언제까지 이런 궤변을 계속 들어야 하냐?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그 이익은 환수되어야 마땅하다"라며 "이미 10년 이상 지체되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적극 협력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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