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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 전원, 일본 정부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

'관련 사건으로 여야 초당적 협력의 첫번째 사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10:34]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 전원, 일본 정부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

'관련 사건으로 여야 초당적 협력의 첫번째 사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4/15 [10:34]

[국회=윤재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15일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는 초당적 성명서를 발표했다.

 

▲ 2022년 부터 방류 결정이 난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들이 가득 차있는 모습.     © 연합뉴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처리 방법에 관한 의사 결정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오며수 처리 방법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여전히 심각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일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초국가적 관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며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과 충분히 협력하면서, 안전한 오염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야한다. 그리고 이번 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일본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국제적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적극 나서서 이번 결정을 철회하게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책임적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과방위 소속의원들은 여야 의원 모두 초당적 협력관계로 대책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우리정부 역시 일본 정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진행될 수도 있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하여 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만한 안전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한편, 일본정부의 무단방류 결정에 한국과 중국 등 인접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와중에 일본 일부 언론과 시민들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직접적 피해자였던 후쿠시마 주민들은 또 다시 이번 결정으로 또 다시 후쿠시마 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된다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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