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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회 토론회 열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 정부도 일관된 대응 촉구', '외교부 및 원안위 관계자도 참여 토론의견 적극반영'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0:5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회 토론회 열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 정부도 일관된 대응 촉구', '외교부 및 원안위 관계자도 참여 토론의견 적극반영'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5/07 [10:59]

[국회=윤재식]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한 것에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국회 토론회가 6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이번 국회 토론회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국회 내부가 아닌 국회 근방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6일 오전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와 노후원전안전조사,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 여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주 발제는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가 했다. 장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인근 주민과 타국 입장을 고려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다정상원전은 7개 가량 핵종이 배출되는 것과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는 64개 핵종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사고원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는 당부했다.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양법 위반소지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 방침과 관련한 정부 대응방안 강구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이라며 사전예방주의와 국제협력의무, 정보제공 긍 해양법상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마리 활동가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정부도 일원화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매래 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70% 이상이 기준치 이상이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한다는 부분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또 동경전력 검토 방안 5가지(지층주입, 해양방류, 기화, 수소제거, 지하매립)에 지상보존 방안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분노를 넘어 큰 좌절을 느낀다며 소비, 생산, 유통, 어촌 및 관광부문으로 나누어 우리 수산업에 끼치는 피해를 설명했다.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국회 토론회  전경    ©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정부인사 면서 토론회에 참여한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 자리를 비롯해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걸 토대로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일본과 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김성규 원전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정부 전체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언론보도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잘 조율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하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좌장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부처가) 자문 받을 때도 균형을 잘 맞춰서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고 5월 중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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