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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

'거시경제 안정성 세계1위, 세계 7번째로 30-50클럽 가입, 안정적 신용등급 유지, 세계10위 경제규모, 콘텐츠 수출액 급상승, 69개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1위, ESG 평가 1등급, 가장혁신적 국가 1위, 반부패순위 상승, 관광경쟁력 역대 최고순위, 언론자유지수 급상승'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6/18 [11:59]

문재인 정권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

'거시경제 안정성 세계1위, 세계 7번째로 30-50클럽 가입, 안정적 신용등급 유지, 세계10위 경제규모, 콘텐츠 수출액 급상승, 69개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1위, ESG 평가 1등급, 가장혁신적 국가 1위, 반부패순위 상승, 관광경쟁력 역대 최고순위, 언론자유지수 급상승'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6/18 [11:59]

[국회=윤재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담과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방문 등 67일간의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순방에서 새로워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순방소회를 밝혔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대한민국 위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 한국정부의 G7 성과 홍보 포스터     ©대한민국 정부

 

먼저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지난 2018국민소득이나 물가 안정성, 실업률,통화, 국제수지 등의 세부항목을 포함하는 거시경제 안정성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전 세계에서 단 7개국만이 가입되어 있다는 30-50클럽에 가입했다. 대한민국은 20181인당 국민총소득(GNI)31349달러로 전년 29745달러에서 5.4% 늘면서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해 2012년 넘어선 인구 5천만 명과 더불어 30-50클럽 가입조건을 충족시켰다.

 

▲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유지 정부 홍보 포스터    © 기획재정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에서 20129월부터 산정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 AA-(안정적)을 현재까지 유지하며 코로나 팬데믹 등 세계경제 침체로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하양 조정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

 

2019년 세계 경제 규모 순위 12위였던 대한민국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방역 성공을 통해 20201.6조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10위로 올라서며 세계10위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CNBCIMF는 한국이 2026년까지 10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유럽순방을 마치면서 자부심을 느꼈다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포함한 콘텐츠 수출액이 2019101.9억 달러를 달성하며 이전 2016년 박근혜정권 60.1억 달러 보다 약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69개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보유하며 2-1813위 보다 2단계 상승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     © 기획재정부


올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평가에서 대한민국을 독일, 스위스와 함께 1등급 국가로 선정하며 ESG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R&D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담기술 집중도, 교육효율성, 연구 집중도, 특허활동 등 총 7개 부문의 평가를 통해 한 나라의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불룸버그 혁신지수에서 2021년 대한민국은 90.49점으로 1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 국가로 선정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반부패순위에서는 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당시 52(2016)까지 내려갔지만 2020년에는 33위로까지 올라갔다.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140개 평가대상 국가 중 2019년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보다 3단계 상승하며 세계 16위로 역대 한국의 관광경쟁력 평가 이후 최고 순위에 올랐다.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180개국 조사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히 국경없는기자회(RSF)에서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박근혜 정권 당시는 세계 70위까지 떨어졌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40위권으로 수직상승하며 2021년에는 42위에 올랐다.

 

한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많은 경제, 문화, 외교 등에서 달라진 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극복하지 못하며 최악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자국 언론 신뢰도'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에서 주요 40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2020년에도 대한민국은 40위를 기록하며 5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자국 언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한국인 22%40개국 평균 42%보다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은 20~30대 충의 경우 16%만이 언론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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