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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윤우진이 윤석열 잡을 것!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1/02 [22:12]

김건희와 윤우진이 윤석열 잡을 것!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11/02 [22:12]


차기 대선이 차츰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것이 향후 윤석열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이미 관련자 두 명이 구속되었고, 핵심 인물 한 명은 현재 도피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서 ‘쩐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일죄 적용하면 공소시효 남아

 

김건희 측은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고 하지만 장모가 도이츠모터스 간부와 같은 IP로 2012년까지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윤석열 측은 처와 장모 일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이 국정 농단 사건 때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처벌한 적이 있어 상호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김건희마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게 드러나면 장모가 불법 의료 행위로 3년 선고에 법정구속된 것과 함께 윤석열로선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장모 건만 해도 윤석열은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 없다”고 쉴드를 쳤으나 재수사 결과 유죄가 확정되어 3년 선고에 법정 구속이 되었다.

 

윤석열의 장모는 3억을 내고 보석이 허가되었으나 거류지를 이탈해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표창장 건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4년을 선고한 법원이 윤석열의 장모는 보석을 허가하고 정경심 교수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장모는 그 외 347억 은행통장 잔고 위조 혐의, 불법 부동산 개발로 800억대 수익을 낸 혐의, 1800억대 추모 공원 탈취 혐의, 정대택 씨 사건 증인 모해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김건희는 국민대 박사 학위 표절 혐의, 경력 허위 기재 혐의,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혐의, 양재택 검사와의 부적절한 동거 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대여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그중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가장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관련자 두 명이 구속된 이상 ‘쩐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도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횡령·배임 정황도 최근 파악해 권 회장의 아내 안모씨의 회사 사무실과 창고·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다.

 

또 하나의 지뢰 윤우진 사건

 

윤석열에겐 또 하나의 ‘지뢰’가 있으니 바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다. 윤우진은 육류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했으나 검찰이 체포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윤우진의 동생 윤대진(소윤)이 윤석열(대윤)의 측근이어서 검찰에 뒷배가 있다는 말이 무성했고, 실제로 윤우진이 검찰을 팔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진 사건이 윤석열에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이유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위증을 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청문회 당시 윤석열은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했으나, 나중에 윤우진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나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다고”고 폭로해버렸다.

 

윤우진의 말이 사실이면 윤석열은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국회 청문회법에도 저촉되어 기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사자가 윤석열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했으니 소위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 22일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윤 전 서장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인천 소재 거주지를 나와 이 호텔에 장기간 머물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윤 전 서장이 수년간 전·현직 검사 및 판사들과 교류하며 대화한 내용 등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분석한 뒤 조만간 윤 전 서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사업가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과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모씨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 등을 대납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전 서장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 자금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A씨는 최씨와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윤 전 서장 측에 로비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A씨의 진정서에도 담겼고, 검찰은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검찰은 지난 19일 최씨를 먼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 등과의 공범 관계나 공무원 상대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일 이번에 확보된 휴대전화에서 윤 전 서장의 '법조 브로커'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조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 이상은 뉴스타파 기사 참조

 

윤우진 사건의 핵심은 왜 해외로 도피했던 윤우진을 검찰이 체포도 하지 않고 무혐의로 풀어주었는가이고, 그 과정에서 누가 ‘뒷배’를 봐주었는가이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왜 검찰이 수차례 기각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이것이 밝혀지면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어질 것이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대선에 출마했다. 그러나 본인 및 장모와 처가 동시에 수십 가지 비리 혐의에 연루되어 있어 윤석열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제 곧 그 진상이 모두 밝혀질 것이다.

 

최종 경선에서도 윤석열이 홍준표를 이길지 의문이다. 설령 윤석열이 이긴다 해도 홍준표를 지지했던 20대와 30대가 투표를 포기하거나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국당으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거기에다 안철수까지 출마해 완주를 하겠다고 하니 국당으로선 설사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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