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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모해위증' 檢 불기소 처분' 언론보도 그러나..檢 "아직 수사 중"

'장모 피해자 정대택 "대검승인 아직 안날 수도. 여론 악화시 기소로 바뀔 가능성 있다"', '鄭 "野대선 후보 尹 입김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 '鄭, 불기소 확정 대비 재정신청서 제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10 [16:05]

'尹 장모'모해위증' 檢 불기소 처분' 언론보도 그러나..檢 "아직 수사 중"

'장모 피해자 정대택 "대검승인 아직 안날 수도. 여론 악화시 기소로 바뀔 가능성 있다"', '鄭 "野대선 후보 尹 입김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 '鄭, 불기소 확정 대비 재정신청서 제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10 [16:05]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사건 재수사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건 고소인인 정대택 씨가 직접 검찰에 확인한 결과 관련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 9일 윤석열 장모 최은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 피해자 정대택 씨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 이명수 기자

 

앞서 다수의 언론들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박규형 부장검사)에서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으며 불기소 사유는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 사유를 알릴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 씨는 보도가 나온 날 오후 5시경 관련사안에 대해 같이 고소·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가 불기소 처분을 확인 한 바 검찰로 부터는 불기소 처분이 아닌 아직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정 씨와 백 대표는 혹시 모를 불기소 처분결정에 대비해 서울중앙지검 방문 민원실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 불복의 내용을 담은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 정대택 씨와 백은종 대표가 제출한 재정신청서     © 정대택 제공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씨는 최은순 모해위증 사건이 불기소 처분 됐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직접 중앙지검에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아직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그런 이유에서인지 민원실에서는 재정신청서도 받지 않으려고 한 걸 억지로 직원을 설득하며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한 건 현장에서 녹음해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씨는 서울중앙지검에는 그동안 재판에서 나를 모함했던 고위 검사들이 다 있다. 이런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면서 “(사안에 대해) 중앙지검은 최종적으로 대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아직 대검에 승인은 받지 못한 중앙지검에서 이런 정보를 여론에 흘린 것일 수도 있다. 여론이 악화되면 불기소가 아닌 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번 사안이 지난 5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대검의 총장장모대응문건 사건에서 보듯이 얼마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의 영향력이 이번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정 씨는 검찰수사는 누가 거짓말하는 지를 밝히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 18년 동안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던 건데 본인한테 연락도 안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언론에 흘린 것은 정치 놀음이다라며 공수처에 해당 수사검사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 씨는 다음 주에 다른 재판과 관련해 최 씨를 모해위증으로 다시 고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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