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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놈은 구속되고 돈 받은 놈은 풀려난 기막힌 현실!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2/02 [22:49]

돈 준 놈은 구속되고 돈 받은 놈은 풀려난 기막힌 현실!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12/02 [22:49]

 

검찰이 신청한 곽상도에 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논란이다. 기각 이유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곽상도가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상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약 6년 간 근무하고 퇴직금조로 50억을 받았으나 그 돈을 왜 받았는지가 규명되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인데,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상도가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최고위층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상도가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검찰은 당시 음식점에서 김만배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하나은행 부동산금융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부터 ‘사내에서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돌연 무산됐고,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이를 재판부에 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은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됐다고 진술한 적 없다”고 했고, 곽상도는 당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당일 김만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 중 관련자 진술과 금품수수 정황이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진 곽상도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곽상도에게 수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겠다던 검찰의 계획 역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 명단엔 곽상도뿐만 아니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언론사주 홍모씨,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거론됐다.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은 모두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상도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1)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받은 것이 몇 달 지났는데도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겨우 수사하는 척했다. 즉 사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2) 검찰이 수사를 미루는 사이에 관련자들끼리 만나 서로 입을 맞추고 증거가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검찰이 구속 사유를 일부러 엉성하게 써 기각을 유도했을 것이다.

 

(4) 이 사건이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보수 측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었을 것이다.

 

(5) 이 사건의 진상이 모두 밝혀지면 검찰, 사법부가 받을 타격이 너무 커 자기식구 감싸기가 작동되었을 것이다.

 

만약 이재명 후보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면 검찰이, 법원이 그토록 엉터리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한편 딸이 화천대유에 취직해 아파트를 시가 절반에 분양받고, 친척이 100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영수 전 특검은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곽상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국민들은 “그러면 그렇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질타했다. 그토록 오랜 기간 시기와 장소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죄가 아니며, 기소가 이루어지면 곽상도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장을 엉터리로 꾸미면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의혹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곽상도, 박영수, 50클럽이 무혐의로 풀려나면 대선에서 보수측이 유리할까. 전혀 아니다. 표창장 하나로 7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정경심 교수에게 4년을 구형한 검찰이 자기 식구들에겐 공소장을 엉성하게 써 면죄부를 주게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노는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 진영 측 인사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도 정황만으로 구속시키는 검찰과 법원이 자기식구들에겐 이토록 관대하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수구들에게 묻자. 표창장이 중요한가, 박사학위 표절이 더 중요한가? 인턴증명서가 더 중요한가, 각종 허위 경력 기재가 더 중요한가?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무혐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양평 불법 아파트 단지 특혜 의혹 등은 또 어쩔 것인가?

 

소위 ‘본부장 비리’마저 이런 식으로 흐르면 오히려 피해를 볼 측은 수구들이다.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내년 3월 9일 표로 응징할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왜 나왔겠는가?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자 왜 국당이 슬그머니 꼬리를 말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돋 받은 놈들이 범인이고, 장물을 나눈 놈들이 도둑이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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