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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재부, 총리 말 안듣고 靑과 충돌..이게 거꾸로 돼 있다"

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미국 방식으로 대통령 직할"

백은종 | 기사입력 2022/01/04 [23:26]

이재명 "기재부, 총리 말 안듣고 靑과 충돌..이게 거꾸로 돼 있다"

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미국 방식으로 대통령 직할"

백은종 | 입력 : 2022/01/04 [23: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4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의 말도 안듣고 대통령, 청와대와 충돌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인데 이게 과연 국민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  © 연합뉴스TV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선출 권력(대통령)에 임명 권력(정부)은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재무부랑 기획예산쳐를 합쳤는데(기획재정부가 됐는데) 이게 효율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됐다"며 "야당의 어떤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장관은 기재부의 복지국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공식적으로 하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니 각 부처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마치 (기재부의) 결제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효율을 막고 있으니 예전처럼 (예산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분리해서 미국 방식으로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예산의 정치화 문제를 막기 위해 일부에서 예산 기능을 전적으로 국회로 넘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라며 "행정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지휘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밑에 기재부를 시켜 예산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할지는 권한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

 

▲  © 연합뉴스TV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주장과 관련해 "국가가 '집에서 나오지 말라', '마스크 써라',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온갖 규제를 하지 않았나"며 "이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민에게) 지원했는데 우리는 1.3% 지원했다. 국민이 다 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맞닥뜨리고 정부가 개인한테 돈은 빌려줬는데, 이건 빌려준 것이다. 지원은 정말로 적었다"라며 "100조원를 추가해도 다른나라가 이미 지난해까지 지원한 금액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평생 벌어도 집을 못 사겠다는 생각에 '공포 매수'가 생긴다. 적정한 가격에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땅이 없다"며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한시적으로 양도세의 단계별 면제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존 택지 중 재건축·재개발 할 때 용적률 올리고 층수규제 완화해 추가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며 "세 번째는 신규 택지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지상에 있는 철도,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그 위를 택지로 쓸 수 있지 않나. 도시 재정비도 도움이 되고 택지도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린벨트 훼손은 신중해야 하지만 청년들이 '아이고 평생 나는 집을 못 사겠구나', '아파트 한 평에 4000만~5000만원해서 꿈도 꿀 수 없네'라고 하는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라며 "이미 훼손된, 보전가치 없는 그린벨트를 찾아 주택개발을 한다면 그게 공익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충분히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 후보는 지지율의 '골든크로스'와 관련해 "골든크로스냐, 데드크로스냐 따지면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 (윤 후보에 대한) 일시적 실망이고 그 지지율이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니 언제든 (윤 후보로) 복귀할 수 있다"며 "저의 철학, 비전, 가치, 정책을 잘 보여드리고 제가 역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설명드리고 실천의 결과라는 점을 실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오는 5일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국민은 하나의 진영이 분열되지 않고 서로 협력·단결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을 기대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집권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국정을 운영할지 (이 전 대표와)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는 '이렇게 된다'고 체감시켜 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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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zeya 2022/01/05 [08:34] 수정 | 삭제
  •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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