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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구속이 대선에 미칠 영향!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2/05 [01:01]

곽상도 구속이 대선에 미칠 영향!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02/05 [01:01]

 

걸핏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비리 운운하며 저격수 노릇을 했던 곽상도가 드디어 구속되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2차 청구 때는 검찰이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는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1)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

 

(2) 2016년 총선 직후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검찰은 이 두 가지 혐의로 곽상도를 알선수재에 이어 뇌물죄,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추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차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던 법원이 2차 때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1) 1차 때는 찾지 못했던 하나은행과의 알선수재가 어느 정도 밝혀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 곽상도가 남욱에게서 받은 5000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1),(2)가 모두 인정되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확장되면 곽상도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되어 10년 이상의 구형을 받을 것이고, 실제로 5년 이상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곽상도의 구속이 대선에 미칠 영향이다. 국당은 애써 영향을 축소하려고 하겠지만 곽상도가 국당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왜곡하던 국당이 곽상도의 구속으로 할 말이 없게 되었고, 실제로 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국당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파장은 윤석열에게도 미칠 수 있다.

 

(2) 곽상도의 구속으로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은행, SK과의 비리가 드러나면 더 큰 대어가 구속될지도 모른다.

 

(3) 아울러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준 것도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고, “형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한 말도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4) 대장동 게이트의 뿌리로 알려진 부산저축은행 1155억 불법 대출 수사 무마를 했던 윤석열도 직접 수사 선상에 오늘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법이나 이성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다. 국민들은 곽상도의 구속으로 “이재명은 탈탈 털어도 뭐 하나 나오지 않은데, 국당은 탈탈 터니 드디어 구속되는 사람이 나오네?”하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무혐의를 받았다.

 

거기에다 ‘50억 클럽’에 연루된 사람들도 수사가 본격화되어 유죄가 확장되면 대장동 게이트는 사실상 국당의 KO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대선에 나온 윤석열은 본부장 비리 의혹과 함께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장모가 1심 3년 선고에서 2심은 무죄로 풀려난 것도 역풍이 불 것이다. 반면에 정경심 교수는 10년 전 자녀 표창장 건으로 4년 선고가 확장된 것과 비교되어 국민들은 “과연 검찰 공화국”이라고 한탄할 것이다.

 

김건희의 학력 및 경력 위조와 7시간 녹취록 공개 후 수세에 몰렸던 국당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마치 무슨 대단한 비리라도 저질렀다는 듯 호들갑을 떨었지만, 곽상도의 구속으로 공격의 동력이 상쇄되어 버렸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은 직원이 과잉 충성으로 했는지, 김혜경 여사의 지시로 했는지가 핵심이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건과 약 배달을 고발한 7급 공무원도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참에 국당 소속 지자체장 부인들도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LH사건 때도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오히려 국당 쪽에서 부동산 법 위반에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음이 밝혀졌다. 부산 엘시티 사건 때도 돈 받은 놈들도 전부 국당 쪽 사람들이었다.

 

자신들은 뒷돈으로 50억, 100억을 받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수구들이 김혜경 여사의 약 배달, 법인 카드 사용 가지고 난리를 펴는 것을 보니 이재명 후보는 정말 털 게 없는 모양이다. 김건희의 코바나콘텐츠는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다. 협찬사가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겠는가?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미 5명이 구속되었는데 전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소환도 거부하고 있다. 그 모든 게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투표 잘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곽상도의 구속은 윤석열 선대위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국민들은 개, 돼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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