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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가닥..‘의혹’은 있지만 ‘가담’은 아니라고?

도이치모터스 가담의혹 질질 끌다 결국 무혐의 가능성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3/24 [09:53]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가닥..‘의혹’은 있지만 ‘가담’은 아니라고?

도이치모터스 가담의혹 질질 끌다 결국 무혐의 가능성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3/24 [09:53]

 

■ 도이치모터스 가담의혹 질질 끌다 결국 무혐의 가능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의 향배도 주목받고 있다.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나, 김씨의 가담 여부는 결론 내리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김 씨의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서 김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 회장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김씨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들로 주가조작 기간에 직접 거래한 내역이 담기면서 논란이 증폭했다.

검찰은 그간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대선 국면인 점을 내세워 출석에 응하지 않아 왔다. 대선이 끝난 데다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김씨 조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사 시기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이 미래권력의 치부를 들추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김씨가 권 회장 등의 주가조작으로 이득을 봤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해 혐의 성립이 까다롭다는 논리를 통해 무혐의 처분하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

김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관련 의혹도 주가조작 가담 여부와 함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은 대기업 협찬 의혹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먼저 무혐의 처분했다.<선데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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