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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공화국 이미 시작되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3/31 [22:57]

윤석열의 검찰공화국 이미 시작되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3/31 [22:57]

대선 승리가 본부장 비리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거라는 예언이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인수위와 잠시 갈등을 하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폐지를 매개로 윤석열 편으로 돌아선 후 검찰이 칼을 빼든 것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건은 모두 세 건이다.

 

(1) 김건희 현수막 건 개인 압수수색

(2)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

(3) 삼성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압수수색

 

그밖에 극우 단체들과 국힘당은 김정숙 여사의 의상구입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청와대가 정식으로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는 개인 카드로 지급했다.” 라고 밝혔으나 수구들은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극우 단체들과 국힘당이 김정숙 여사의 의상구입비 가지고 시비를 건 것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깨끗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친인척 비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선 때 극우들과 국힘당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 카드를 문제 삼은 것도 이재명 후보를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왔기 때문이다.

 

(1)김건희 현수막 건 개인 압수수색

 

인천중부경찰서는 29일 오후 9시경 김건희 허위이력 관련 현수막을 설치한 시민 이 모 씨의 집안 및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한 이 씨는 30일 오전 자신이 방장으로 활동하는 ‘인천과 더불어’라는 카톡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씨는 글에서  “어제밤(29일) 9시경 수사관 4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가족이있는 가운데 집안 및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휴대폰 및 현수막 1장(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를 압수했다”면서 “휴대폰은 금일(30일) 중 포렌식 한다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피의자가 되어 있었고, 통보 받은 적 없습니다”며 “현수막 내용은 ‘김건희 허위경력 가짜이력 즉각 수사하라. 돋보이고 싶은 건희?’ 저 같은 일반 사람도 이런 훈장을 받네요. 앞으로 저들의 만행이 불 보듯 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인천지방법원 압수수색검증영장에서는 이 씨의 말대로 죄명에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해당 인천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안에 대해 문의를 한 결과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현수막 관련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 설치등의 금지법 위반으로 봤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저희도 자세히 전달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설치한 현수막에는 김건희 외에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 관련된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현수막은 사실 별거 아니다. 압수수색해서 휴대폰을 가져간 이유는 (이런 활동을 벌인) 공모자를 찾겠다는 거다. 그것으로 무언가를 노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는 “공모자는 없고 나 혼자 한 일이다”며 “경찰이 금일 있을 휴대폰 포렌식에 참여를 요구했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런 비슷한 현수막들이 대선 때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극우단체가 압수수색 당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어째서 소환조사도 없이 이 건에 대해서만 바로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압수수색을 진행한 인천지검의 지검장은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장 중 하나로 월성원전 수사를 주도한 이두봉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수사'라는 검찰의 칼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네요.“라고 심정을 밝혔다.

 

(2)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

 

이 수사는 이미 3년 전에 하다가 중지된 것으로 검찰이 새삼스럽게 칼을 빼든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국 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을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관련 회사 4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3년이 지난 이 사건을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며 칼을 빼든 것은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본부장 비리 특검’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 이미 환경부 장관을 같은 혐의로 구속시킨바 있는 검찰은 이 건으로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 새 정부의 동력으로 삼을 모양이다.

 

웃기는 것은 윤석열 인수위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권에 개입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에게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감사위원 추천까지 거부하며 윤석열과 보조를 맞추었다.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검찰은 ‘성동격서’ 전술로 산자부를 쳐서 탈원전 정책을 무효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거기에는 원전에 부품을 대는 ‘원전마피아’들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고 감사원을 나와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었고, 경선에서 탈락하자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당시 최재형은 감사원 보고서를 검찰에 보내 검찰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서로 공조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헌정사상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을 배신하고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적이 없다. 더구나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로 감사할 대상도 아니고, 경제평가서를 조작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3) 삼성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압수수색

 

검찰은 이미 9개월 전에 고발된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급식 전문 회사인데, 검찰은 삼성이 이곳에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미 고발된 이상 수사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왜 그동안은 조용했다가 대선이 끝나자 압수수색까지 하며 수사를 재개했는지 그 의도가 불손스럽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재계에 보내는 시그널로,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마련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미없다는 엄포로 읽힌다.

 

검찰이 삼성 같은 대기업을 건드려서 얻을 것은 없다. 삼성이 돌아서면 조중동도 광고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협조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다.

 

정치보복은 조기 레임덕만 가속화 시킬 뿐!

 

검찰과 경찰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렇듯 ‘알아서 기어주자’ 김건희가 7시간 녹취록에서 했던 말이 새삼 떠오른다. 그때 김건희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니들(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은 재미없을 거야. 검찰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말한바 있다. 실제로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손배소를 제기했다.

 

만약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낮은 국정지지율 전망치를 만회하기 위해 사정정국으로 몰아붙일 경우, 그 반대급부로 ‘본부장 비리 특검’ 여론만 높아질 것이다. 거기에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건드리려 한다면 정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하여 5년 내내 최루탄만 난무할 것이다.

 

국민통합과 코로나 극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새 정부가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다면 국민들은 6월 지방 선거에서 국힘당을 응징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도 곤두박질 쳐 조기 레임덕만 가속화되어 사실상 식물정부가 되고 말 것이다. 대선 승리가 본부장 비리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란 걸 검찰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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