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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은 유죄, 측근은 무죄,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4/08 [22:05]

정적은 유죄, 측근은 무죄,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04/08 [22:05]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국민 기만행위!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염려했던 검찰공화국이 악마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정 전망 지지율이 내려가자 김건희 7시간 녹취록처럼 검찰이 알아서 기고 있다.

 

검찰은 3년 묵은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재개하고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김혜경 여사의 법인 카드 건으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구색을 맞춘답시고 삼성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도 압수색하는 척했다.

 

거기에다 검찰은 유시민이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년을 구형했다. 반면에 김건희는 도치츠모터스 주가 조작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환도 시키지 않고 있다. 1심에서 3년 선고에 법정구속이 되었던 장모는 보석으로 풀려나더니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이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옥죄고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이반된 민심 돌리기

(2) 6월 지방선거를 사정정국으로 치르려는 음모

(3) 민주당이 발의한 본부장 비리 특검에 대한 앙갚음

(4) 검수완박을 앞두고 민주당 압박해 검찰 정상화 무마

(5) 새 정부 출범 전에 윤석열에 충성 맹세

 

그밖에도 다른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검찰이 이토록 무리하게 또한 전격적으로 칼을 뽑아든 것은 위의 다섯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그 점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

 

(1)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이반된 민심 돌리기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청와대에선 단 하루도 잘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며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옮기려고 거의 떼를 쓰다시피 하고 있다.

 

윤석열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려 한다지만 그걸 원하는 국민도 없고, 청와대는 이미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년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를 구경했다. 또한 주변 산들도 이미 공개되어 시민들이 등산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싶어서”라는 윤석열의 이유는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거기에는 “청와대는 터가 안 좋으니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오는 용산으로 가라.”는 무속인의 말이 작용한 것 같다. 윤석열의 멘토로 통하는 천공이 3년 전에 그렇게 말한 동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며, 더구나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여론이 빗발쳐 윤석열 정부의 전망 국정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나오자 검찰이 국면을 전환시키려 칼을 빼든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민심만 더 이반시키고, 민주당의 반발로 윤석열 정부는 출발하자마자 레임덕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가 0.73%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하자 2030이 주축이 되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연일  검언 정상화를 외치고 있으니 국힘당과 윤석열로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과 교감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을 수사한다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2) 6월 지방선거를 사정정국으로 치르려는 음모

 

검찰이 일찍 칼을 빼든 것은 6월 지방 선거가 멀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불통과 아집으로 새 정부의 전망 국정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나오자 이러다간 지방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정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검찰이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3년 만에 다시 꺼내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국힘당이 박근혜 정부 때 당했던 블랙리스트에 대한 앙갚음이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나서 수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대권가도의 발판으로 삼았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짓이다. 언젠가 그 대가를 톡톡히 받을 날이 올 것이다.

 

(3) 민주당이 발의한 본부장 비리 특검에 대한 앙갚음

 

검찰이 이처럼 발빠르게 나온 것은 민주당이 발의하려는 ‘본부장 비리 특검’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즉 맞불을 질러 본부장 비리 특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만약 민주당이 본부장 비리 특검을 실제로 발의해 활동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시끄러울 것이고, 차기 총선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기 전에 칼을 빼들어 본부장 비리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4) 검수완박을 앞두고 민주당 압박해 검찰 정상화 무마

 

민주당이 발의할 검언 정상화도 검찰이 칼을 일찍 빼든 이유라 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 법을 발의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루어지면 검찰은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만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들이 먹을 ‘도시락’도 풍부할 텐데, 기소권만 남게 되면 평생 부려먹었던 경찰도 부려먹을 수 없고, 전관예우의 특혜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전관예우’는 검찰의 마지막 퇴직금으로 직위에 따라 일년에 수십 억에서 심지어 백억을 번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5) 새 정부 출범 전에 윤석열에 충성 맹세

 

검찰이 스스로 칼을 빼든 것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즉 자신들의 대장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이에 충성을 맹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승진도 할 수 있고, 퇴직 후 김앤장, 태평양 같은 대형 로펌에서 자신들을 모셔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무슨 이유인지 돌아서고,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큰데도 소환조차 못하고 있다. 아니 안 하고 있다. 항간에는 김건희에게 곧 무혐의가 내려질 거라는 말도 돌았다.

 

검찰공화국이 오히려 조기 레임덕 불러올 것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과잉 충성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만 불러 오게 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민들은 결코 검찰공화국을 원치 않을 것이며, 그것이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내려가고 덩달아 국힘당 지지율도 폭락하면 국힘당은 박근혜에게 했던 것처럼 차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의 탈당을 권유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치엔 영원한 우군도 적군도 없다. 윤석열도 그걸 느껴봐야 정치가 얼마나 허망하며,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오롯이 알게 될 것이다.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하는 세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 천하의 이명박근혜도 촛불 시민에 의해 감옥으로 갔다. 검찰공화국, 그것은 촛불 앞에서는 한 줌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곧 광화문에 촛불이 가득 찰 것이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국민기만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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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chang 2022/04/09 [07:20] 수정 | 삭제
  • 정정당당이면 대한민국에서 언론패, 검사패를 쓰지는 않겠지요.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언론과 검사는 문제가 많다는 사실!!! 지구에서 좋은 샘플이 되겠끔 세계인들에게 알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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