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최강욱 "檢 철저한 이익 공동체"..'검수완박' 집단 반발하는 檢 비판

'검사동일체(?), 민주당 내 檢 출신 및 文정권 김오수 검찰총장은 반대 입장', '민주당, 12일 의총에서 검수완박 법안통과 결정 의견 나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4/11 [11:03]

최강욱 "檢 철저한 이익 공동체"..'검수완박' 집단 반발하는 檢 비판

'검사동일체(?), 민주당 내 檢 출신 및 文정권 김오수 검찰총장은 반대 입장', '민주당, 12일 의총에서 검수완박 법안통과 결정 의견 나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4/11 [11:03]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최근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하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에 반발하는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에 철저한 이익 공동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들을 비판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최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겨레 지난 10일자 <‘윤석열 정치참여때는 조용하던 게시판이 검찰 선택적 반발’>이라는 기사를 링크하고 철저한 이익 공동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검수완박을 외치던 강경파 초선 모임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 소속으로 지속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는 의원이다.

 

최 의원이 링크한 기사는 여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라오고 있고 이런 글에 수십 개의 동조 댓글이 달리는 것은 물론 11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으로 검찰 내 일고 있는 반대 여론에 대한 내용이다.

 

기사에서는 이런 뜨거운 반응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논의해보자는 글이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라왔을 때 (별 반응 없었던 것) 와는 사뭇 다르다인사를 두고 반목하는 검사들도 검찰 조직과 권한을 지킬 때는 검사동일체로 똘똘 뭉친다고 꼬집고 있다.

 

지난 대선패배로 다음 달이면 여당에서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0여 석의 의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기 직전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난 70여 년간 독점적으로 보유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체계를 끝낼 수 있는 검수완박 실현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 검찰출신인 조응천, 주철현, 김회재 같은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후 지지부진한 성과와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경찰의 검찰화가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아직 민주당 내에서도 전원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본매체와 이수진 대변인과의 카톡내용    © 유강녀 기자


민주당내 검찰개혁 법안통과 전원합의가 이뤄졌냐는 본 매체의 질문에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의원은 글쎄요~~ (의원 총회가 열리는) 화요일에 확인 될거에요라며 현재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이 이와 관련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며 친여 성향이라고 알려졌던 김오수 총장마저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검찰 출신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신실한 2022/04/11 [13:08] 수정 | 삭제
  • "검수완박"이라 하지 마삼!! 검찰 정상화, 검찰 선진화가 올바른 어휘입니다. 서울의 소리부터 앞서 가요!!
  • 최영구 2022/04/11 [11:24] 수정 | 삭제
  • 유검무죄 무전유죄 더이상 검찰에게 수사권은 필요없다!!!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 정상화 선진화로 .....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유일무이 한국 뿐이다 ..... 반드시 검찰 선진화 로
검수완박, 최강욱, 김오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