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분수령이 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몇 시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민에 의한 민주적 검찰통제를 해야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문제에 관련해 민주당 전원 종합끝장공개토론을 요구했다.     ©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쳐

김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성찰과 대안,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종합끝장공개토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글에서 공수처의 한계, 검사로 구성된 중수청 같은 만족스럽지 못한 검수완박의 대안 등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반성의 대목이 많았다고 되짚었다.

하지만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의 요구가 거센 것은 수사의 일관성과 결별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며 주권자인 국민보다 검찰조직에 더 충성할 듯한 새 대통령의 자세도 지금 아니면 국민고통의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없다는 국민 상당수의 절박한 경계심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날 열리는 의총에서 내려지는 검찰개혁에 대한 결정이 이전 ‘법원개혁의 일환이었던 판사탄핵’과 ‘부정확한 검찰개혁 반대의원 명단’ 등 처럼 ‘조급한 선의의 실패’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원 전원 종합끝장공개토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결정에 앞서 ‘그간 검찰 사법 개혁 과정과 성과가 부족했음, 입법적 치밀함과 정치적 결단력이 다 부족했음을 국민께 솔직히 인정하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사-기소 분리 후의 최적대안은 미완이지만, 지금 검찰공화국을 예방할 상징적 최소조치, 선제적 예방조치의 마지막 기회임을 국민께 설명하고 양해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통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찰권 독립과 분산, 시민통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며 교육감선거처럼 당적 없는 검사장선거로 국민에게 궁극적 검찰통제권을 넘기자고 제안했다. 또 검찰권력 가르텔을 상징하는 대검찰청을 서초동에서 세종으로의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급할수록 돌아가고, 나아가야 할수록 돌아봐야 하고 하나가 급할수록 열을 보아야 한다. 지금 반성 평가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후 전당대회를 앞두곤 더 못 할 것이고 반성 평가가 늦어질수록 민주당의 회복은 늦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원조정당의 자부심을 붙잡고 솔직하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모든 주제를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토론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글 마지막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이용해 환경보호 상장 사진을 올리며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조롱한 것을 저격하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상대가 천하의 죄를 지은 적이라 해도 도를 넘은 능멸은 허용되지 않거늘 윤 당선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 가운데 그토록 떳떳하게 조국 가족에게 돌 던질 유자격자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면서 “독재자를 보완했던 육영수 여사는 못될망정, 이 시기에 당선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빈 손으로 무너져 있는 패자에 대한 절제 안 된 조롱이 나온다면 과연 그리도 귀한 검찰조직을 지켜줄 국민적 공감이 생기겠느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