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김오수, '검수완박' 인청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金 "檢 수사 ·기소 분리 주장한 사람"'

'金, 인사청문회 당시 "檢 개혁 입법 필요".. 현재 "檢 개혁은 위헌"'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16:15]

김오수, '검수완박' 인청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金 "檢 수사 ·기소 분리 주장한 사람"'

'金, 인사청문회 당시 "檢 개혁 입법 필요".. 현재 "檢 개혁은 위헌"'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4/13 [16:15]

[국회=윤재식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사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 박주민 의원실에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당시 이를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의 내용과 사진 자료를 게시했다.     ©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13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526일 있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관련한 개혁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발언한 내용과 사진 자료 등을 게시했다.

 

이번 게시글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에 대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김 총장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당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검찰개혁할 때, 개혁입법 만들 때 열심히 개혁입법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고 강조하면서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은 이 개혁입법들을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궁극적인 방향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만..”라고 발언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당시 스스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던 김 총장은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당에서 나오자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12일 결국 민주당이 만장일치당론으로 검수완박 법률안을 채택하자 다음날인 13일 발 빠르게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검수완박은)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총장은 또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군사작전 하듯이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 하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