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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행안위 장관 후보자(?)

'李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시절 6686건 감경', '음주운전 역주행, 뺑소니, 심지어 공무원에도 감경'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3:28]

이상민,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행안위 장관 후보자(?)

'李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시절 6686건 감경', '음주운전 역주행, 뺑소니, 심지어 공무원에도 감경'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4/28 [13:28]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각 기관 장관 후보자들이 자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상민 후보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재임시절 음주운전에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에서 이상민 후보자 이나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8일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재임기간(2015.11~2017.12) 내 접수된 음주운전 행정처분 사건 39,268건 중 6686건이 감경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국가권익위원회 자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뺑소니 사고를 냈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한 경우 있었으며 그 중 한 사례의 청구인은 공무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 측은 실제 이 후보자의 임기 중 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체 행정심판 업무처리 요령을 만들어 음주운전자들을 구제해온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며 당시 권익위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탄을 받았다는 일화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중앙행정심판 위원장은 행정 겸험이 부족한 이 후보자가 내세운 유일한 이력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임기 동안 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불필요한 관용을 남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흐름에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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