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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부활? '고문밀실' 치안본부식 발상…윤석열 의중이 반영됐나

"경찰청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돈 없어도 가오는"…경찰 내부 '부글'

백은종 | 기사입력 2022/06/12 [18:54]

경찰국 부활? '고문밀실' 치안본부식 발상…윤석열 의중이 반영됐나

"경찰청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돈 없어도 가오는"…경찰 내부 '부글'

백은종 | 입력 : 2022/06/12 [18:54]

윤석열 정권이 경찰 통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 부활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경찰국은 민주화 이후 폐지된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국·치안본부식 발상이라며 '경찰 수사 독립성'이 위협받게 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윤석열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정면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경찰국 부활…윤석열 의중이 반영됐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다.

 

현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문위는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다. 행안부가 경찰 통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주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장관이 윤석열의 재가로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검수완박 대응을 위한 '경찰통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부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경찰국이 행안부 산하로 출범하면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게 된다. 경찰국은 경찰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 경찰 행정 총괄기구인 경찰청 '위'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국 부활의 논리는 검찰의 경우 검찰 인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있는 반면 행안부엔 경찰권 통제 장치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국 부활안은 사실상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 3월 선데이 저널이 폭로한 윤석열 녹취록 발언 중

 

"경찰청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돈 없어도 가오는"…경찰 내부 '부글'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최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경찰이 송어도 아니고 어찌 80, 90년대 경찰로 회귀하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에 민감하고 취약한 조직이 대한민국 경찰"이라며 "그런데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시어머니격인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이 시대에 분명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작성된 이 글에는 며칠 만에 조회수가 2만회를 넘겼고 60개 이상 댓글이 달렸다. 그 중에는 "행안부 경찰국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입성할 듯"이라며 반감을 드러내는 이도 있었다.

 

또 한 경찰관은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댓글을 적기도 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던 시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를 성토하는 글도 여럿 올라왔다. '지휘부들이여,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잃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는 최근 이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을 언급하며 "제청권이 있어 사전에 만났다고 하지만 이는 누가 봐도 우리 경찰 지휘부를 길들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썼다.

 

여기에 이 장관이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경찰 고위 간부들을 각각 불러 사전 면접을 진행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반발 기류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팎에선 '길들이기'로 보는 해석이 많았다. 무엇보다 이 장관이 윤석열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안본부는 부정선거 개입은 물론, 1976년 '고문밀실'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어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 공식명칭 '경찰청 보안3과'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고문밀실' 상징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 우려

 

경찰청은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분리했다. 당시 경찰법으로 장관의 치안 업무 권한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였다.

 

치안본부는 부정선거 개입은 물론, 1976년 '고문밀실'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어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 공식명칭 '경찰청 보안3과'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국 부활'을 비롯한 행안부의 경찰권 통제 방안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경찰국 부활은 경찰법 제정 전인 1990년대 이전으로 경찰 수준을 퇴행시키는 방안"이라며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시절 경찰이 어땠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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