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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들 뿔났다” 초유의 사태에 거리로 뛰쳐나온 경찰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부활 전국서 반대' 분노 목소리..
"폐지된 치안본부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 역행"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6/17 [20:38]

“13만 경찰들 뿔났다” 초유의 사태에 거리로 뛰쳐나온 경찰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부활 전국서 반대' 분노 목소리..
"폐지된 치안본부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 역행"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6/17 [20:38]

윤석열 정권의 경찰 통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거리로 나선 경찰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부 불만이 격화하자 김 청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 국장급 이상 지휘부를 모아 오는 21일 있을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 발표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한다.

김 청장은 전날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서한문을 올려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불변의 가치"라면서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6월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17일 "경찰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며 "독재 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권력 통제 방안은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강구하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도 이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치안정책관실을 경찰국으로 격상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은 명백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들며 13만 경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며, 경찰권을 견제·통제하려면 법령에 근거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도 성명을 내 "경찰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를 관치행정으로 변환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우회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경찰청 독립 이후 운영해 온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찾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개선책을 찾는 것"이라며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서 법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의 민주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6월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 연합뉴스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경찰 관리·감독을 위한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놨다. 권고안이 알려진 후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설치가 예산·인사·감찰·정책 권한 등 직접 통제로 이어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청 직장협의회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전국 각지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렸고,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비롯한 공개 반발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 내부망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글과 함께 경찰 고위급 간부를 향한 성토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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