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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尹 정부 '경찰 길들이기(?)'

'경찰 치안감 인사, 尹 승인 필요'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직후 발표된 인사안 2시간 후 번복..해명도 번복'
'대통령실 "경찰 길들이기 주장 허위사실" 주장'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 추천권 제대로 행사 질문에 즉각적 답변 회피'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22 [12:22]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尹 정부 '경찰 길들이기(?)'

'경찰 치안감 인사, 尹 승인 필요'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직후 발표된 인사안 2시간 후 번복..해명도 번복'
'대통령실 "경찰 길들이기 주장 허위사실" 주장'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 추천권 제대로 행사 질문에 즉각적 답변 회피'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22 [12:22]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승인이 필요한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보직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유례없는 사태 발생에 정치권에서는 인사안을 통한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경찰청  © 경찰청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21일 정부는 경찰 치안감 인사를 발표를 단행했다.

 

그런데 보직인사 발표 2시간여 후에 경찰 측은 실무진의 실수로 협의과정에서 나온 중간 인사안을 발표했다며 대상자 중 7명의 보직을 바꿔서 다시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해명 역시 번복하며 인사 최종안을 경찰에 통보한 행안부가 다른 최종안을 재통보해 발생한 일이라고 이 사태의 원인을 행안부로 돌렸다.

 

이런 초유의 인사 번복 사태가 논란이 되자 이번 인사 승인자이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인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 의도가 이번 사태에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이후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을 추진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찰을 견제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번 인사 사태 직전 발표된 경찰 통제 권고안에서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 추천 위원회 또는 제청자무위원회 설치내용이 포함되며 사실상 행정부가 경찰 인사권을 행사를 공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이와 관련해 인사 번복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검경수사권조정 검수완박법안 처리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그런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면서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 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이번 치안감 인사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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