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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외교라인 총동원에도 대통령 초청받지 못한 G7 정상회담

2년 연속 초대 받던 G7 한국만 패싱 인도·남아공은 2년 연속 초청..尹 나토 '들러리 외교' 논란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6/27 [18:30]

尹정부 외교라인 총동원에도 대통령 초청받지 못한 G7 정상회담

2년 연속 초대 받던 G7 한국만 패싱 인도·남아공은 2년 연속 초청..尹 나토 '들러리 외교' 논란

정현숙 | 입력 : 2022/06/27 [18:30]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27일 출국한다. 호언했던 한일 양자회담도 무산됐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입지에서 더 중요한 G7 정상회담에 초대받지 못한 사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이 이 회담 직전인 26~27일 독일 바이에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는 초청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윤 대통령의 G7 참석을 위해 외교라인을 총동원했으나 결국 초청 못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에는 G7 멤버가 모두 참여한다. 일본을 제외한 6개국이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G7 정상회담은 2014년 행사부터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과 유럽 연합 외에 다른 주요 국가 정상을 초대해 개최하고 있다. 특히 모디 인도 총리와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두 번 연속으로 초대됐으나, 한국만 빠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회담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2년 연속 초청받아 참석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경제들의 협의체인 G20을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G7 측이 당시 문 대통령을 상석에 앉히고 환대하면서 국격 상승의 이미지로 떠올랐다. 만약 문 정부에서 이런 경우라면 '문재인 패싱' '외교 참사' 등으로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상호·박지원 "尹, 나토회의 참석 말아야..국익 도움 안 돼"


이번 동북아 지역에 신냉전을 격화시킬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중국은 우리의 교역국 1위이며, 러시아도 10위 안에 드는 강력한 파트너로 인접해있는 두 국가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면 경제도 평화도 매우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

당장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동참하게 된다면 동북아의 긴장은 급격히 높아질 것이란 시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이나 다른 정상회담은 모르겠지만 군사동맹의 한 축에 있는 곳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나토는 다른 정상회담과 다른 군사조약 기구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다시 과거처럼 신냉전으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국·러시아와 군사적 대치까지 각오하겠다는 의사로 비쳐질 수 있어서 꼭 참석해야 하는 문제였느냐는 걱정이 든다"라며 "러시아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교민들은 괜찮은지 검토는 된 것인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국익이 뭔지 외교 전문가들과 통화해봐도 걱정하는 분들이 다수였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참석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안 가는 게 좋은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정상회의이니 (윤 대통령을) 초청했고, 가서 한·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라며 "그렇지만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미·중 갈등이 있는 이때 과연 어느 한쪽을 자극해서 우리가 얻을 경제적 이득이 뭐냐. 나는 국익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는 27일 [나토 참석하는 윤 대통령, 국익 위한 최선의 결정인가] 사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홍역을 겪고 있다"라며 "심지어 미국조차도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올린 수입품 관세를 내리고 있을 정도다. 나토의 확장에 별다른 직접적 이해관계도 없는 우리가 들러리를 서는 게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세일즈 외교'를 부각하고 있다. 원자력 수출(체코·폴란드·네덜란드), 반도체(네덜란드), 방위산업(폴란드), 재생에너지(덴마크) 등 경제문제를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짧은 회의 기간에 이런 의제들이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 일각에서 추진했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도 어려워졌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재확인 따위는 그야말로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회의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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