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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 출신 직원도 1호기 탑승 나토 동행..계속되는 비선 논란

'비선' 논란에 법이라도 뜯어 고치겠다?..대통령실 "국민정서 반하면 법 정비 사안"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7/09 [14:08]

코바나 출신 직원도 1호기 탑승 나토 동행..계속되는 비선 논란

'비선' 논란에 법이라도 뜯어 고치겠다?..대통령실 "국민정서 반하면 법 정비 사안"

정현숙 | 입력 : 2022/07/09 [14:08]

 MBC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아예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 순방에 동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출신의 직원도 이번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8일 MBC는 지난달 김건희씨와 봉하마을에 등장해 ‘지인 동행’ 논란이 일었던 코바나컨텐츠 출신 유모 씨도 이번 순방에 데려갔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유씨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사적채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해 공적 영역에서 김건희씨의 의전과 일정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김씨는 사적으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직원 등에게 일을 맡기는 걸 선호하면서 비선 농단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MBC는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공식 수행하는 부속실 직원 2명이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인 유씨를 추가로 순방에 데려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정식 직원에게 일을 맡겼음에도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비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을 넘어 억지에 가깝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인 순방 동행에 대해 이미 "대변인이 말씀드렸다"라며 문제 될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외가 6촌 최모 씨가 대통령실에 채용된 걸 두고는 "선거운동을 함께 한 동지"라고 되려 철통 방어에 나섰다.

 

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적 인연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국정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정말 공사 구분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친인척 채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법에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뻔뻔하다”라며 “대통령이 몸담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인척으로 규정하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친인척을 유급의 부하직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도 금하는 일을 대통령이 버젓이 행하고 ‘동지’이니 괜찮은 것이냐”라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친인척과 지인에게 특혜를 주며 비선 실세, 사적 정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했다"라며 "대통령실은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 뜻’이라고 해석한다. 꿈보다 해몽”이라며 “국민은 공정과 상식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공정과 상식은 대통령 본인에게는 예외냐’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간인 행사 참여와 6촌 대통령실 채용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선임행정관으로 부속실 근무 중인 윤 대통령 친인척 최씨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강변했다.

 

이에 최씨 채용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인 채용 비판에도 국민 정서는 고려치 않고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이다.

 

이종필 건국대 교수도 8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을 두고 "공사구분이 너무 없으시네"라며 "선거운동 동지나 친인척을 맘대로 공직에 임명하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하다니.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면 법과 원칙 운운하며 길길이 날뛰었을 위인께서

본인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나라 망가지는 거…정말 한 순간이다.."라고 개탄했다.

 

한편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회의에 동행한 신씨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여러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화내역 제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출입문에서 직원들의 소지품 검색을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사실상 언론 제보자 색출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SNS로 "3년 전,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처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직원들의 보안 유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라며 "이에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한 대변인은 '이러니 좌파독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산주의 국가 경호기관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기억을 소환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인가?"라며 "더 이상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을 매개로 민간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용기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일이자, 국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국가 경호기관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건희씨의 사적 비선을 차단하기 위해 공식적인 제2부속실 설치가 끊임 없이 거론 되지만 윤 대통령부터 원천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무속인 천공을 빗대 꼬집었다.

 

변 고문은 "대한민국의 천왕, 천공이 6월 22일, '절대 제2부속실 부활 안 된다'고  찍어놓고, 대신, 영부인을 보좌할 더 적합한 조직을 만들라 지령을 내렸다"라며 "지금 윤석열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2부속실 부활 안된다고 잡아 떼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천공 천왕의 지령대로, 김건희 여왕의 한계를 설정하는 제2부속실을 만들지 말고, 대통령실 전체조직, 비선조직 다 갖다 쓰라는 거다. 천공 지령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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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논란에는 항상 김건희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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