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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6촌 채용과 맞물린 尹정부 공무원 강령 '가족채용 제한' 규정 일괄 삭제

尹 '외가 6촌' 대통령 부속실 채용에 네티즌 의혹 만발..'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삭제' 설명에도 여전한 불신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7/11 [08:48]

대통령 6촌 채용과 맞물린 尹정부 공무원 강령 '가족채용 제한' 규정 일괄 삭제

尹 '외가 6촌' 대통령 부속실 채용에 네티즌 의혹 만발..'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삭제' 설명에도 여전한 불신

정현숙 | 입력 : 2022/07/11 [08:48]

김부선마저 지인 특채와 민간인 나토 동행에 "윤석열 대통령님, 저도 한자리 받고 싶어요"

 

 경향 만평,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10일 페이스북 갈무리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으로 동행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씨가 부속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가족 채용 제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5조가 지난 6월 2일자로 일괄 삭제된 점이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령 제32661호에 의한 일부 개정으로 윤석열 정부 때 행해진 삭제 조치다. 

 

양희삼 카타콤 교회 목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공무원행동 강령 제5조가 일괄 삭제됐고 제13조, 제16조 일부가 삭제됐다는 구재모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구 교수는 "이제 직무상 이해관계를 친인척 전부 동원해서 마음대로 다 해먹어도 된다고"라고 꼬집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가족 채용 제한 조항이 일괄 삭제된 것과 최씨의 채용을 연관 짓는 비판 글이 이어졌다. "(친인척끼리) 다 해먹어라" "아예 작정을 했다" "기가 막힌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향후 최씨의 비공개 임용이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고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당 강령을 일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맞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5월 18일 제정된 만큼 이와 비슷하거나 겹치는 규정과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한 '삭제'였다는 설명이지만 공교로운 시기에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최씨가 선임행정관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에 임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KBS가 강릉 최씨 대종회를 찾아 족보를 확인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는 6촌 지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 지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이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앞서 국회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에 준해, 청와대 직원을 채용할 시에도 가족이나 친족의 근무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이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다"라며 "새 업무규정을 만들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했다. 알고 봤더니 기존 행동강령을 한 달여 전에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삭제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가 지난 6월 2일자로 일괄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령정보센터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과 외가 6촌 채용 문제에 대해 야당이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씨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밝혔다.

 

배우 김부선씨마저 윤 대통령이 친인척 최씨의 특혜성 채용을 두고 “정치 시작 때부터 선거 운동한 동지”라고 해명하자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저도 한자리 받고 싶다”라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 일정에 동행하고 귀국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것을 두고서도 “나토 수행팀 문제는 이미 대변인이 말씀드린 것 같다”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스페니쉬 국가 방문을 두고서도 신씨가 영어에 능통하고 ‘기타 수행원’ 신분인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김씨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 대통령님 저도 한자리 받고 싶다”라며 “김영환이 충북도지사면 김부선은 제주도지사 안될까요”라고 야유했다.

 

그는 “저도 후보 도운 원년 멤버 아닙니까"라며 "저는 관리비만 내주시면 만족한다...참고해주시라. 돌하르방처럼 희소식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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