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16명 살해 흉악범 북송은 '범죄인 인도'"..정부, 여당의 북풍몰이 반격

연합뉴스, MBC 방송 갈무리

지난 6월 21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 이후 통일부가 3년만에 말을 바꿨다. 통일부는 3년 전만 해도 이들이 귀순 의사에 진정이 없다고 했는데, 돌연 당시 북송 결정이 잘못됐다고 밝히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해경과 국방부에 이어 통일부까지 대북 이슈에 대한 판단을 180도 바꾸면서 정권이 교체 되자마자 정부 부처가 권력 메카니즘에 따라 정치적 논란을 부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두고 윤석열 정권은 그를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논란이 됐다. 해당 인물은 수억원의 도박 빚을 진 상태였다.

탈북어민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16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정황과 증거, 그리고 그들의 행적까지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지난 11일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당시 16명을 살해한 뒤 남한에 귀순 의사를 보였으나 북한으로 탈북자를 돌려보낸 사건을 두고 당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3년전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잘 보냈다. 이런 흉칙한X들 받아서 되겠나"라고 했고 당시 이혜훈 의원은 "진짜 이런 사람들이...귀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입장을 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북송 논란'과 관련해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을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과도한 북풍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탈북어민 북송을 반인도적·반인륜적 행위라고 규탄한 데 대해 "지난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이어 어민 북송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 게 이해가 잘 안 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는 10여 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흉악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묻고는 "이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정부여당이)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북송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反)인도적 행위'라고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돌연 규탄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을 향한 색깔론'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탈북어민이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그 경우 국내에서 처벌을 하게 할지 아니면 북송을 할지는 국내 안보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정부가 지지율이 급락하다보니 계속 문정부 비판에만 골몰하는데,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국민은 당장에 닥친 경제위기, 금리인상, 주가폭락 등으로 새정부의 해결책을 기다리는데, 전 정부 비판만 하니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페이스북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처벌받지 않게 했어야 했다는 정부가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며 '반인륜적 발언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수치다. 국민은 윤석열에게 위임한 권력을 회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인륜을 따지는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라며 "남한에서 16명을 살해한 범죄자가 월북을 하여 북한에 살겠다고 하여 북한 정부가 이 범죄자를 북한에 귀순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윤석열 정부는 이 범죄자를 북한에서 잘살아라 하고 내버려두는 게 인륜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김형민 전 SBS 보도제작국장은 이날 SNS로 "수구언론들 북한몰이 참 구역질난다"라며 "포인트는 그들이 십수명을 죽인 살인자들인가 아닌가이지 강제로 끌려가거나 무릎 꿇었다는 게 아니다. 유영철 강호순도 사형대 앞에선 덜덜 떨며 무릎 꿇을 것이다. 그럼 그들의 죄가 없어지나?"라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료 보면 남한 당국은 그들의 범죄 행각을 꽤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라며 "그 파악 내역을 밝히라고 하면 그건 참.....아니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백이라도 하라는 건가......  그리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때 국정원은 그럼 허위 보고를 했단 말인가......... 정권 바뀌면 정보도 바뀌나"라고 힐난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파이낸셜뉴스' 인터뷰에서 통일부로부터 받은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 반인권적·반헌법적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태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영장도 없이, 당사자들에게 북송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북에 인계했다"며 "최소한의 저항권도 주지 않은 것으로 헌법의 모든 것을 다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문학자 김정란 시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참에 태영호씨 탈북경위도 다시 조사해봅시다"라며 페친 박민담씨의 다음과 같은 글을 공유했다.

"수억 원 도박빚 지고 월북하면 국가유공자!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살인마는 탈북 투사! 국민을 모두 지들 같은 바보로 아나? 이 따위 억지 색깔 공세와 조작질로 민심을 호도하려 하지만 결국 부도덕한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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