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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자 세금 깎아주기 초읽기.."부자 감세하면서 서민 건보료 18% 인상?"

"말로만 민생..매출이 늘어난 재벌들을 위해선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건강보험료를 18%나 올리려 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7/14 [17:18]

법인세 등 부자 세금 깎아주기 초읽기.."부자 감세하면서 서민 건보료 18% 인상?"

"말로만 민생..매출이 늘어난 재벌들을 위해선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건강보험료를 18%나 올리려 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7/14 [17:18]

'건강보험료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전국 직능단체 동시다발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13일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쿠키뉴스 


윤석열 정부가 7월 말경부터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들을 줄줄이 공개한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대폭 낮추고, 주식양도세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법인세가 논란이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세번째로 큰 세금이다. 쓸 곳은 많은데 법인세를 깎아주면, 결국 결국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법인세와 종부세 세율 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서 도울 방법이 없어요. 저소득계층은 세금을 낼 수가,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면세 이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서민들을 도울 방법은 재정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라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늘어난 재벌들을 위해선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건강보험료를 18%나 올리려 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 되겠나.”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3일 국회 앞에서 이같이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전국의 직능 단체들이 이날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쿠키뉴스'에 따르면 이들이 목소리를 높인 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는 6%를 지원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다.

 

당장 국고지원을 멈추면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보 재정을 과다하게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유전자 증폭(PCR)검사, 예방접종비, 의료인력 지원비 등 수조원을 지급했다. 심지어는 코로나19로 인해 보험료까지 경감하는 제도로 발 빠르게 대응해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된다면 국민들에게 약 18% 가까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건보료 재정 파탄으로 인해 보장성 후퇴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일몰 폐지된다면 90%가 넘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물가 시대에 우리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 보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5만원 이하를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8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생계가 어려워서 보험료를 못 내는 서민들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윤 정부 건강보험 정책에는 ‘지출 효율화’라는 단어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정부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까지 미납금이 32조원에 이른다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있는지 반증하는 것”이라며 “물가가 치솟으면서 국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 삶의 고통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은 한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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