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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된 시위 현수막을 집회 중 '강제 철거'한 서초구청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벌이는 하이트진로 부당행위 규탄 시위 중 현수막 강제철거','하이트진로 피해자 김용태 "하이트진로 박 회장은 윤석열 라인..尹, 朴-장자연 재수사 덮었다"''현행법, 집회 신고 된 시위 현수막 집회 열리는 기간에는 설치 가능''서초구청 "다음주 월요일까지 답변서 준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16 [21:20]

집회 신고 된 시위 현수막을 집회 중 '강제 철거'한 서초구청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벌이는 하이트진로 부당행위 규탄 시위 중 현수막 강제철거','하이트진로 피해자 김용태 "하이트진로 박 회장은 윤석열 라인..尹, 朴-장자연 재수사 덮었다"''현행법, 집회 신고 된 시위 현수막 집회 열리는 기간에는 설치 가능''서초구청 "다음주 월요일까지 답변서 준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16 [21:20]

하이트진로 부당행위’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당해 17년째 맞서고 있는 김용태 씨가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합법적으로 벌이고 있는 시위 도중 관할 서초구청에 의한 시위현수막 강제 철거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

 

▲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적법한 시위를 벌이던 김용태 씨 시위현장에 나타난 서초구청 '현수막 철거' 용역직원들     ©강녀TV 캡쳐

 

서울시 서초구청은 15일 김 씨가 하이트진로 본사 주변에 설치해둔 시위현수막에 철거대상 계고장을 붙인지 4일 만에 강제 철거를 집행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존 김 씨가 운영하는 생수업체 마메든샘물의 거래 대리점들을 제품의 공급가를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영입하는 부당염매를 벌여 김 씨의 사업을 폐업으로 몰고 갔다.

 

이에 김 씨는 2008년부터 하이트진로와 법적 다툼을 벌여오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관할 서초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합법적으로 규탄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초구청이 현행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회장 주위에 설치한 현수막을 불법이라며 시위 중에 철거한 것에 대해 김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청 행정안전부 답변서 의하면서 집회 신고 된 시위 현수막은 집회 중에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서초구청은) 그걸 집회 중에 철거를 한 거다면서 시위 중에 현수막을 철거하는 장면은 강녀tv 유튜브에서 다 촬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유튜브 채널 15일자 <사과하라 사과하라!!!>라는 제하의 영상에서는 집회장소에서 농성을 벌이던 4명의 시위참가자들이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에서 나온 수십 명의 현수막 철거인원들이 현수막철거를 강행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있었다.

 

▲ 김용태 씨가 '현수막 철거' 담당자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강녀TV 캡쳐

 

김 씨는 또 이번 현수막철거는 일개 구청 담당자의 의지가 아닌 더 큰 세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현수막 철거당한 이후 방문한 서초구청 담당자에 항의를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자 예전 담당자가 날 따로 불러 이번 집행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구청에서) 답변서를 받아서 소송을 하라고 조언했다. 구청장 비서관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구청장 비서관은 (이번 집행을) 사과를 했고 월요일까지 뭐가 잘 못된 건지 답변서를 주기로 했다면서 구청 내부에서도 이번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걸 강조했다.

 

이어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은 윤석열 라인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박 회장은) 같이 여행간 장자연에게 김밥 값으로 천만 원을 준 사람이다. 그 사건 재수사를 윤석열이 덮었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언급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6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공소시효를 2개월 남긴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냈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박 회장 역시 2009년 장자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세상에 남긴 성상납 리스트가 폭로된 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장 씨와 해외여행을 갔다 온 후 김밥 값으로 1000만 원의 수표를 장 씨에게 전달 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어차피 (이번 사건은) 소송으로 갈 꺼다면서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 측은 김 씨의 시위를 불법 시위라고 규정지으며 4차례 형사고소와 현수막·확성기 사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9차례 진행한 상태지만 현행법은 표시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표시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지난 2013년 법제처에서 내려진 바 있기에 김 씨가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 적법한 집회 승인을 받고 벌이는 시위와 그 집회에 사용하려 설치한 현수막은 지극히 합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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