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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탈북어민 강제북송 건은 대선 때 윤 캠프가 자문해왔던 카드”

탈북 살인마 ‘북풍 놀이’는 지지율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자충수가 될 카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7/19 [04:25]

주성하 “탈북어민 강제북송 건은 대선 때 윤 캠프가 자문해왔던 카드”

탈북 살인마 ‘북풍 놀이’는 지지율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자충수가 될 카드'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7/19 [04:25]

최근 윤석열 정부가 탈북 살인마 어민의 강제북송을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단정,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호들갑 떠는 ‘북풍 놀이’를 향해 “지지율 상승은커녕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탈북민 출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가 비판하고 나섰다.

 

  © 주성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8404450908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 사정에 이해도가 깊은 그는 18일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 위원 자격으로 2019년부터 진행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문제를 직접 들여다 본 당사자로서 관련 사건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들은 좌파, 우파와 싸울지 몰라도 저는 상식과 싸운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의 편일 뿐”이라며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 상식적인 나라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어떤 눈치도 안 보고 할 말은 하고 사는 게, 목숨 걸고 탈북한 내 인생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며 “오랫동안 내린 결론은 그들이 흉악범이란 사실”이라고 거듭 일깨웠다.

이어 매우 귀를 솔깃하게 하는 에피소드를 털어놓았다. 지난 대선 때 있었던 뒷이야기다.

“지난 대선 때 지금은 장관인 윤(석열) 캠프의 모 인사가 제게 이 문제를 자문해왔다. 저는 ‘상자를 열지 않는 게 좋겠다,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야 좋은데, 감싸야 할 대상이 하필 희대의 살인범들이라니... 그땐 모든 자료가 문재인 정부 손에 있으니 입증도 어렵고, 역공 맞기도 쉬웠다.”

그는 “그런데 집권하자 굳이 이 문제를 지지율 반전을 위한 카드로 꺼냈다”며 “이젠 권력을 잡았으니 자료 다 쥐고,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겠지만, 북송된 어부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니었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없으면 아주 아주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중했어야 했다~'라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뜻의 동의어다.

“흉악범이 아니라면 이보다 좋은 카드는 없겠지만, 흉악범인걸 부인하지 못한다면 통치 판단 영역에 넘어가 누구도 법적 처벌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격’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 이것 말고도 팔 게 얼마나 많은데 고르고 고른 게 왜 본전도 못 찾는 이거냐.”

그가 당시 윤 캠프 인사에게 던졌던 충고다. 정략으로 이용하기에 살인마 어민 강제북송 카드는 본전도 못 건질 어리석은 카드가 될 거라는 경고를 던진 셈이다.

그는 “이 문제는 제가 3년 넘게 법과 현실의 괴리를 두고 고민한 일이기도 하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조사나 법률 검토도 충분히 하지 않고 서둘러 몰래 보낸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한국 법정에 세워 무죄로 풀려나게 하는 것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언컨대, 이 어민 강제북송 건은 (윤 정부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반전카드가 되긴 어렵다. 하락하는 지지율을 역전시키는 카드인지, 아님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자충수가 될 카드인지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윤 정부) 외교안보의 첫 작품이 이거라니, 바보 같은 선택에 화가 난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에도 “저들이 무고하다고 주장할만한 신뢰성 있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왜 항상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주장하는지,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안타깝다”며 “저들이 살인했다고 판정한 쪽엔 나포 경위부터, 16명을 살해했다는 자세한 경위를 담은 진술서, 감청자료 등 무수한 증거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좌우 진영논리나 정략적인 이데올로기를 떠나 지극히 순수하게 ‘상식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들여다 보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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