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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실은 물타기를 중지하십시오.

"소통의 상징이라는 ‘도어스테핑’에서 왜 ‘사적 채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 것인가?..尹 대통령은 어디에?"

고민정 의원 | 기사입력 2022/07/20 [15:58]

[시론] 대통령실은 물타기를 중지하십시오.

"소통의 상징이라는 ‘도어스테핑’에서 왜 ‘사적 채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 것인가?..尹 대통령은 어디에?"

고민정 의원 | 입력 : 2022/07/20 [15:58]

MBC

 

대통령실은 물타기를 중지하십시오. 

 

‘#사적채용’에 대한 핵심이슈는 민간인 수행원과 친인척 채용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밀쳐두고 대통령실은 “들어본 적 없는 프레임으로 호도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보려 하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하나, 대통령실은 황씨 아들, 우씨 아들 등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발탁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하나, 권성동 대표와 우씨 간에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 하나, 친인척을 대통령실 2급 상당 선임행정관으로 채용한 것이 여전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이 직접 답해주십시오.

 

법이 모든 상식을 담을 순 없습니다. 다만 비상식적 행위가 발견됐을 때 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규제를 합니다. 하여 국회법과 동일하게 4촌까지는 채용금지, 8촌까지는 신고하도록 하는 대통령실 친인척채용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하나, 민간인을 국가1급기밀을 다루는 대통령 순방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수행원의 최종 결재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하지만 외교부장관의 결재에 따라 진행했다는 해명은 들었지만 비서실장은 어떤 이유로 민간인 수행원에 사인을 했는지 묵묵부답입니다.

 

김건희여사 일정에 누가 배석했는지, 관용여건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어떤 근거로 외교부장관이 사인을 했는지 등 수없이 자료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 하나, 대통령실은 법대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태도로 일관하지만, 법 위반이 있었다면 그건 감옥에 갈 일입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공정’을 생명처럼 여기는 정부에서 수많은 사적채용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무응답 혹은 윽박지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대통령집무실까지 옮긴 것 아니었습니까? 소통의 상징이라는 ‘도어스테핑’에서 왜 ‘사적 채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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