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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황당 주장 "16명 살해는 허위, 文·김정은 담합"..野 "자충수가 될것"

민주당 "'카더라' 인용해 흉악범을 탈북브로커로 거짓주장..철 지난 북풍몰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7/21 [13:19]

한기호, 황당 주장 "16명 살해는 허위, 文·김정은 담합"..野 "자충수가 될것"

민주당 "'카더라' 인용해 흉악범을 탈북브로커로 거짓주장..철 지난 북풍몰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정현숙 | 입력 : 2022/07/21 [13:19]

우상호 "이성을 찾자"..김민웅 "간첩 조작도 하는 실력이 어디 가겠는가"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기호 의원이 ‘북송된 어민 16명 살해는 허위’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어이없다"라며 "이성을 찾자”라고 반박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철 지난 북풍몰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라며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인터넷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어이가 없다. 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겠나"라며 "(북송 어민) 2명을 분리 심문을 했는데 (살해 증언이) 일치했다는 게 말이 되나. 이성을 갖고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받아쳤다.

우 위원장은 "객관적 사실을 제쳐두고 북풍몰이를 하는 게 말이 되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개그맨 말로 대꾸하겠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북한 어민 2명의 추방 사건과 관련해 북으로 추방된 어민들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자체를 아예 부정했다. 16명을 살해한 게 아니라 이들은 아예 승선 전에 체포됐고 북송된 2명만 승선해 남하했다고 강변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에서 일부 탈북자 발언을 근거로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며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16명은 오징어잡이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에 체포돼서 오징어배에 남아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라며 "5가구 탈북 시도자 가족 중 일부는 탈북 시도가 있기 전 이미 과거에 탈북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증언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에선 한국에 가지말라 국정원에서 북송한다는 풍문이 전 북한 주민에게 회자된다"라면서 "이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담합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약 40일간 김책에 거주한 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송된 2명의 (탈북어민)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다. 김책시에선 3일도 안 돼 전부 총살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도 말했고, "탈북을 시도한 5가구의 가족 중 일부는 사전에 탈북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한 의원의 주장이 거의 일부 탈북자의 입을 빌은 '카더라' 수준의 뇌피셜이라는 지적과 함께 혹여 사실이라도 흉악범 추방이라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상황에서 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는 '살인 자백'을 했는지 그 동기가 불명확하다. 한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근거 없는 의혹을 또 제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한다'라며 시동을 건 북풍몰이가 선을 넘었다"라며 "철 지난 북풍몰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안보농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사건, 흉악범 추방 사건 등을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국민에게 통하지 않자, 이제 ‘카더라’ 발언을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탈북브로커라고 한다"라며 "집권 여당에서 나온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짓 주장으로 더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라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을 북으로 추방한 것을 두고, 반인권적 범죄행위라고 반복해서 주장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2명의 흉악범 인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위협받아도 마땅하다는 말인가?"라며 "이어 흉악범 추방이 김정은 위원장 눈치 보기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사건이 일어난 2019년에만 1,047명이 귀순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해상에서 나포되었다 북송된 사례는 문재인 정부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더 많았다"라며 "어제 통일부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해, 현 정부의 북풍몰이를 비판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앞으로의 통일 정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의 기저를 흔들고, 우리 외교 안보 자산까지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윤 정부 통일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존의 공식 견해를 180도 뒤집은 사실과 관련해, 통일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는 지난 19일 통일부 내부 게시판에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핵심부서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올렸다.

김민웅 목사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SNS를 통해 "역시, 예상을 한치도 넘지 않는 자들 궁지에 몰리니 이 잔혹한 집단살해 사건도 없다고 할 판이라고 보았는데 그대로 한다"라며 "간첩 조작도 하는 실력이 어디 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문란의 극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든다. '증언에 의하면'이라고 하는데 무슨 증언인가? 도무지 국정을 맡기면 안되는 자들이다"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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