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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면·이재용 복권'..형량 거의 채운 김경수는 가석방에서도 빠졌다

형평성 논란.."중범죄자들만 풀어 주는 게 공정과 상식이냐?" 네티즌 성토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7/21 [14:34]

'이명박 사면·이재용 복권'..형량 거의 채운 김경수는 가석방에서도 빠졌다

형평성 논란.."중범죄자들만 풀어 주는 게 공정과 상식이냐?" 네티즌 성토

정현숙 | 입력 : 2022/07/21 [14:3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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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 대상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날 가석방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29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의결했다. 법률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 김 전 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나 8월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더 중대한 범죄자인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는 사면과 복권으로 시혜를 베풀면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에서도 빠졌다는 보도에 "중범죄자들만 풀어 주는 게 공정과 상식이냐?"라는 네티즌 성토와 함께 형평성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는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로 형기 만료일이 2023년 5월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날 가석방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일절 언급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주요 인사 특사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오는 29일 형기가 끝난다. 그러나 형기가 만료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복권'이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이명박씨는 형 집행 면제가 유력하다. 그가 80대의 고령이라는 점과 57억여 원의 추징금을 완납했고,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견이다.

한편, 전날 가석방심사위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복권 형평성과 관련해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박성민씨는 "가석방 형량 다채운 김경수 지사와 건강이 안좋은 정경심 교수는 고작 가석방도 제외시키면서 중범죄자 이명박 이재용은 사면에 복권까지 추진하는 대통령과 법무부~보복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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