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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만에 여·야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합의 최대쟁점 과방위·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며 맡기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합의'
'국민의힘, 법사위 포함 7개 위원장.. 민주당, 정무위 포함 11개 위원장 맡기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22 [15:19]

53일만에 여·야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합의 최대쟁점 과방위·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며 맡기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합의'
'국민의힘, 법사위 포함 7개 위원장.. 민주당, 정무위 포함 11개 위원장 맡기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22 [15:19]

·야의 21대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가 22일 성사되며 전반기 국회가 끝난 지 53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

 

▲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들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 윤재식 기자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대 쟁점이던 과방위와 행안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극적 합의를 보는 등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합의된 이번 원구성안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운영, 국방, 외교통일, 정보, 행정안전, 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게 됐다.

 

나머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무, 교육,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여성가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 곳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후속 조치와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명칭 자체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정수를 여야 동일하게 6명씩 배분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또 운영기간은 내년 131일까지로 했으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도 여야는 합의했으며 민주당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각각의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여야각각 8명 비교섭단체 1, 여야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씩 두기로 했으며 활동기한은 내년 4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오전에 원구성 합의를 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합의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및 특위 구성 등을 처리했다. 관련 법안처리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원구성 합의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자 한 합의는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 였던 민생경제안전특위 설치에 이어 중요한 협상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원구성과 무관한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가 정상화의 걸림돌이었으나 국가적 난제와 민생위기 앞에서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새겨 여당으로서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소속 의원들의 이번 원 구성에서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한 상임위로 강제 배정 당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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