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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총경들 폭발 "사람에 충성 안해" 집단 반발..사상 첫 총경회의

류삼영 서장 “앞으로 더 많은 부당한 간섭 우려..고위직 인사권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정권에 충성 경쟁을 요구할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7/23 [13:43]

경찰국 신설 총경들 폭발 "사람에 충성 안해" 집단 반발..사상 첫 총경회의

류삼영 서장 “앞으로 더 많은 부당한 간섭 우려..고위직 인사권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정권에 충성 경쟁을 요구할 것”

정현숙 | 입력 : 2022/07/23 [13:43]

경찰국 반대 전국 총경 가세.."돈이 없지 가오 없나"

 

YTN 방송 화면 

경찰청 직장협의회 이소진 위원장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제복을 입고 진행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윤석열 정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오는 8월 2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 생긴다. 이에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사상 처음으로 모여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전국회의를 소집한다.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급 경찰관 4백여 명은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사상 첫 총경 회의를 연다.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경찰 내부망에서 총경 회의를 제안했고 전국 600여명의 총경 중 3분의 1 이상이 지지하면서 23일 김창룡 전 청장의 퇴임식 대신 총경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다.

 

류 서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경찰국 신설은 경찰 역사를 30년 퇴보시키는 일이라면서 경찰은 국민에게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노사협의기구인 직장협의회에서도 응원버스를 운영해 총경들의 행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전날 부산경찰청 소속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열리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지지하기 위해 ‘응원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류 서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안을 사실상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보고 발을 넣을지 뺄지 하는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음을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에게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류삼영 서장은 지난 18일 경찰 내부망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 하에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구시대로 환원시키고, 공안직 수준의 보수와 복수직급제 그리고 일반직 승진 우대 등의 당근으로 불만을 무마하려 한다”라고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비판했다.

 

그는 ‘돈이 없지 가오(자존심)가 없냐’는 영화 베테랑의 대사를 인용하며 “우리 경찰은 박봉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국민을 위한 경찰, 정의를 수호하는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다.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복지 향상을 맞바꾸자는 제안은 전국 14만 경찰관을 무시하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아울러 “시작은 경찰국 설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부당한 간섭이 우려된다.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정권에 충성 경쟁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경 회의에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및 경찰지휘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총경급, 그러니까 경찰서장급 경찰관들의 의견이 모일 예정이다.

 

전국에 배치된 총경급 경찰관 580명 가운데 4백30여 명이 SNS 대화방에서 회의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참석하는 총경급 경찰관은 40여 명 안팎이지만, 대부분은 화상 회의 플랫폼으로 참석할 계획이라, 규모는 더 커질 거로 보인다.

 

충남과 먼 곳에 떨어진 지역에서 회의에 참가하는 총경들은 대부분 이날 휴가를 내고, 오전 일찍 출발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회의를 응원하겠다며 '응원 버스'를 빌려 함께 출발한 상황이다.

 

4시간 정도 진행될 거로 보이는 이날 총경 회의에서는 우선 행안부가 내놓은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행안부 권고안을 대체할 수 있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대안,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오갈 계획이다.

 

총경급 경찰관들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총경급 경찰관들은 대부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경찰 직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경찰국 반대 목소리가 나왔을 때, 총경급 경찰관들이 함께 움직여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무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인 총경급 경찰관들이 집단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총경급 경찰관까지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갈등 양상이 일파만파다.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총경 회의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맹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측근의 조카로 알려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초고속으로 승진하면서 취임 전부터 내부 비판을 받고 있다. 윤 후보자는 전날 총경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대우조선해양 노사 분규와 코로나19 재확산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면서 냉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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