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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尹 '부자 감세 정책'으로 尹 '대선공약'은 '사기'가 됐다"

'尹정부 포용적 성장 커녕 노동자와 서민 배제.. 친재벌, 기업, 친부자 정책 노골적 펼쳐'
'尹 공약 병사월급 인상과 기초연금 인상에 연 40조원 이상 필요..尹 감세정책으론 공약 불가능'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26 [17:08]

신동근 "尹 '부자 감세 정책'으로 尹 '대선공약'은 '사기'가 됐다"

'尹정부 포용적 성장 커녕 노동자와 서민 배제.. 친재벌, 기업, 친부자 정책 노골적 펼쳐'
'尹 공약 병사월급 인상과 기초연금 인상에 연 40조원 이상 필요..尹 감세정책으론 공약 불가능'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26 [17:08]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리는 대정부 질의 이틀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부자와 재벌, 대기업들만 혜택을 받은 새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및 병사월급 인상사기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신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이 모두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인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주 52시간 노동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와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 기업, 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면 수혜 대상 법인은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으로 상위 0.01%”라며 추경호 부총리는 무슨 퍼센티지를 가지고 12.5%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수치 장난이다. 액수로 보면 대기업 한 곳이 중견, 중소기업에 비해 17200배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많은 공약을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선 총 209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결국 연 4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데, 전면적 감세 정책으로 공약 이행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기다고 강조했다.

 

또 마무리 발언에서 신 의원은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에 직면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대로라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라며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 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버렸다고 윤 정부 경제정책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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