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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경찰 인식.."집단반발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

추미애 "대통령이 이 사태의 전면에 나선 것..대한민국의 경찰서장이 오징어 게임의 말로 밖에 안 보이나"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7/26 [18:52]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경찰 인식.."집단반발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

추미애 "대통령이 이 사태의 전면에 나선 것..대한민국의 경찰서장이 오징어 게임의 말로 밖에 안 보이나"

정현숙 | 입력 : 2022/07/26 [18:52]

 '아이엠피터 뉴스'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과 관련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처음으로 내놓은 명시적인 인식으로 경찰을 대하는 인식을 엿볼 수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어제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 검찰 출신들이 즐비하게 포진한 현 정부를 향해 '윤석열 검찰 정부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면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 윤석열 검찰 정부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을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다"라며 "대통령이 이 사태의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정부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경찰국 신설은 반드시 법률로 해야 할 사안임에도 시행령만으로 강행처리 한 것이 도리어 국기문란"이라면서 "이에 대해 대선 후보 윤석열을 지지했던 전 법제처장도 법치 근간 파괴행위로 100번 말해도 위헌이라고 단언했다"라고 지금의 사태를 짚었다.

 

아울러 "경찰을 상대로 프레임 씌우기를 한 이상민 장관은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이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경찰국이 왜 부당한 것인지 이미 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삭발과 삼보일배를 통해 알려왔다"라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럼에도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를 겨냥해 군부 하나회에 비유하며 일부 경찰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려 했다"라면서 "경찰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총경급 서장 50여명이 모여 경찰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조직의 의견은 듣지도 묻지도 않고 졸속 강행하려는 정부에 의견을 모아 전달하려는 것이 쿠데타 모의라는 것도 국무위원으로서 선을 넘는 황당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전에 휴일을 정해 휴가 신청서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모여 다음날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경찰청장 후보자와 약속 받았던 것인데 무슨 근거로 불법이라고 하고 해산 명령을 발동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의 경찰을 대하는 시각은 오징어 게임의 말 다루듯 하고 있다"라며 "당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오후 5시에 해산 명령을 받고 6시에 해산했다고 한다. 한 시간 간격이 명령불복종이라고 대기발령 신세에 감찰 대상이란다"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 경찰서장이 검찰 정부가 보기에는 윗분이 호루라기를 불었는데 바로 눈에 띄면 당장 죽어야 하는 오징어 게임의 말로 밖에 안 보이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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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마 2022/07/27 [11:00] 수정 | 삭제
  • 초심님, 안해욱회장님, 정대택님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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