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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內 이상민 탄핵 반대 많다..100명 동의 받기도 어렵다"

'민주당 주철현, 경찰국 찬성하며 경찰과 민주당 비판',
'국민의힘 권은희 "이상민 탄핵"주장',
'경찰, 갈팡질팡.. 경찰국 반대 회의 개최→철회→개최→무기한 연기'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28 [13:25]

김용민 "민주당 內 이상민 탄핵 반대 많다..100명 동의 받기도 어렵다"

'민주당 주철현, 경찰국 찬성하며 경찰과 민주당 비판',
'국민의힘 권은희 "이상민 탄핵"주장',
'경찰, 갈팡질팡.. 경찰국 반대 회의 개최→철회→개최→무기한 연기'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28 [13:25]

[국회=윤재식 기자] 경찰국 신설 우려를 표하며 열었던 경찰간부들의 회의에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의 쿠데타라고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 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시키려는 움직임에 시민단체는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까지 동조하고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7일 오후 당원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글  ©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 채팅방


하지만 정작 이를 주도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안에 동의하는 의원 수가 100명조차 되지 않아 탄핵안 발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충격적 소식이 김용민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7일 오후 당원 채팅방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이상민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데 당내 반대의견이 많다면서 탄핵안은 만들어 두었으나 100명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신 국회입법권 침해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저는 결코 좌시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당내 동의를 잘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국 신설을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커밍아웃(?)도 같은 날 일어났다. 대검찰청 강력부장 검사 출신 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 초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즈음 일부 경찰의 단체 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 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국 반대 회의를 열었던 경찰들을 비판했다.

 

또 그는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찰국 반대 기조를 보이는 민주당에게도 쓴 소리를 했다.

 

반면 경찰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만 열면 파열음을 내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데타이고, 국가기본 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 독재권력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국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곳곳에서 열리는 등 국민들 역시 대체적으로 경찰국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실고 있다. 27일에는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는 여러 시민단체가 연동해 경찰국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2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30일에는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대규모의 촛불집회도 계획되어 있다.

 

한편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취지로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14만 경찰 전체 회의가 주최측의 자진 철회와 다시 개최 예정 그리고 무기한 연기로 바뀌는 등 당사자인 경찰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7일 철회 발표이후 소규모로 다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28일 해당 회의를 주도하는 류근창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행사가 알려지고 참석자가 공개되면 희생만 발생할 것이라 걱정된다면서 우리들의 희망을 갈라치기등으로 악용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회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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