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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8% 추락, 바닥 밑에 지하실도 있다!

윤석열 정권이 행안부에 검찰국을 신설하려는 진짜 의도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7/29 [15:44]

尹지지율 28% 추락, 바닥 밑에 지하실도 있다!

윤석열 정권이 행안부에 검찰국을 신설하려는 진짜 의도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07/29 [15:44]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한국 갤럽이 29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긍정이 28%, 부정이 62%. (자세한 것은 한국 갤럽이나 중앙여론심의조사위원회 참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이유는 경찰국 신설 강행과 사적채용, 특히 윤석열과 권선동 사이에 오간 문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국정 지지율이 30%대이면 국정 운영 동력이 줄어들고, 20%대로 내려가면 심리적 탄핵이 거론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 중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되어 국정 지지율이 이토록 폭락한 경우는 윤석열 정권은 처음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이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윤석열은 지지율에 유념치 않는다.” 라고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은 매일 여론조사를 확인하고 있고, 그 바람에 도어스테핑도 한다, 안 한다 번복되었던 것이다.

 

보통의 경우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 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막무가내다. 거기에는 평생 검사만 한 윤석열 특유의 오만방자함이 투영되어 있다.

 

혹자는 이명뱍 정부 때 광우병 파동으로 국정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다가 나중에 40%대로 회복되었듯 윤석열 정권도 그럴 것이라 전망하지만 그때와 작금의 상황은 다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다른 이유

 

(1) 이명박 정부 때는 여대야소로 언제든지 국면을 전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무엇 하나 윤석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2) 이명박 정부는 정책을 실용으로 바꾸어 국면을 전환했지만 윤석열은 그럴 가능성도 없고 능력도 없다.

(3) 이명박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라도 주었지만 윤석열은 스스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고 실토한 바 있다.

(4) 이명박은 국민들이 질타하면 사과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조금만 신경이 거슬리면 삿대질, 고함, 눈총으로 일관했다.

(5) 이명박 정부 때는 부인 논란이나 무속 논란이 없었지만 윤석열은 부인, 무속이 모두 연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그대로 위기로 치달아 결국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힘당 지지율도 동반 폭락해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도 둘로 갈리지기 때문이다. 그 전조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문자 파동 후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국힘당은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자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 속에 그동안 윤핵관들과 윤석열의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른바 보수 분열의 서막이다.

 

그 와중에 이준석은 전국을 돌며 양두구육이라는 한자성어로 사실상 윤석열을 비난하고, 2030들은 대거 국힘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국힘당에서 2030이 빠져 나가면 70대 이상만 남게 된다.

 

, 부정의 차가 10%만 나도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29일에 발표된 한국 갤럽의 경우 긍, 부정 차이가 무려 34%. 이것은 웬만한 정책으론 회복이 불가능한 수치다. 다른 여론조사도 긍,부정의 차이가 30%가 넘는다.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경찰을 사실상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독재식 발상도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요인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놓고 자신들은 정작 정부 조직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어떤 정부의 정무적 판단은 법으로 심판할 계제가 되지 못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특정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법으로 심판할 대상이 된다. 그 최종 심판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주지하디시피 우리 법에는 정부 조직법이란 게 있다. 정부 조직법에는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직무범위를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1948717일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그러나 정부 조직법 어디에도 행안부가 경찰의 치안을 관할하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령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장악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령보다 상위법으로 소송이 붙었을 때는 항상 상위법을 우선으로 하여 판결한다.

 

또한 행안부에는 이미 경찰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 경찰을 견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모자란 것이 있으면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 되었지 새로 경찰국을 신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새로 설치될 경찰국이 경찰의 예산, 승진, 감찰에 관여한다면 사실상 옥상옥의 기관이 되어 경찰청은 경찰국의 하부 기관이 되고 말 것이다.

 

혹자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으니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도 좋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어 겸찰을 통제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행안부가 경찰의 치안까지 관할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법무부 내 검찰국은 주로 검사 출신들이 임명되지만, 신설될 경찰국에 반드시 경찰 출신들이 임명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에 경찰 출신들을 80% 이상 쓰겠다고 하지만 조직의 성격상 비율보다 누가 경찰국의 수장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차피 경찰 조직도 사명하복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의도다. 겉으로는 경찰 조직이 커지고 권한도 막강해졌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해본 소리고, 실제 목적은 다음과 같이 따로 있다.

 

윤석열 정권이 행안부에 검찰국을 신설하려는 진짜 의도

 

(1)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정상화법 국회 통과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된 검찰의 원성을 달래기 위해

(2) 법무부로 검찰을 장악하고 행안부로 경찰까지 장악해 사정정국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3) 앞으로 민주당이 발의할 본부장 비리 특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4) 과거 영감님소리를 듣던 관행을 이어가 경찰을 검찰의 하수인쯤으로 두기 위해

 

그밖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상 네 가지가 윤석열 정권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중 (3)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도 많다. 왜냐하면 특검에도 수사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경찰들이기 때문이다.

 

경찰국이 실제로 인사, 승진, 감찰을 수행하면 어떤 경찰이 이에 불복해 함부로 나서겠는가? 소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말이다. 특검에 파견할 수사관도 윗선이 알아서 할 테니 특검을 한들 본부장 비리가 제대로 밝혀질지 의문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무능이 아니라 바로 본부장 비리에 있다. 특히 김건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이미 증거가 드러나 있고 관련자 5명이 모두 구속되었으나, 유독 김건희만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서류조사도 이제야 받았다.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도륙한 윤석열이 자신의 가족 비리에 대해선 이토록 관대하게 대한다면 어떤 국민이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이 옳다고 하겠는가? 김건희는 그것 외 국민대 박사 학위 표절, 20개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무능한 정권이 가장 잘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지만 이는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만 될 뿐이다. 거기에다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는 본부장 비리의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윤 정권 몰락의 서막은 이미 시작되었다. 바닥 밑에는 지하실도 있다. 정치적 무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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