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김건희와 국민대의 비정상적인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정

▲ 학교법인 국민대가 국세청에 제출한 공시자료에서 19억1400만원 어치 29만주 도이치모터스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국세청 공시자료)

지난 1일 국민대가 김건희의 표절논문 4편에 대해 면죄부를 선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대가 학계와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이 바로, 국민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량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김건희의 논문들 대부분이 자료 논문이나 문서들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카피했음은 물론, 멤버유지를 ‘member yuji’로 번역하는 등, 고등학생이 쓴 논문이라고 말하기에도 창피스러울 만큼 저급한 수준이었기에, 도저히 박사수준의 논문이라고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 학계와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학문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려, 그 배경을 두고, 다름 아닌 국민대가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소유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선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대재단 국민학원은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6일까지, 총 10차례에서 걸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16억4000만원 어치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두 개 기업뿐인데, 도이치모터스 주식 평가액이 훨씬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21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의결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국민대가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역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시 서동용 의원은 ‘국민대가 이사회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서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했거나, 이사회 회의록을 잘못 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가 박사학위에 대한 대가로 국민대에 주식을 양도했던 것이 아니냐는 극단적인 의혹까지 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논문표절 의혹의 당사자인 김건희가 2014년 3월1일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2년 반 동안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했음은 물론, 허위경력 조작범죄도 모자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요 피의자이기에, 국민대의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주식매입과 국민대의 김건희 표절논문 면죄부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사법부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국민대의 비정상적인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배경과 그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내야함은 물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선 엄벌에 처함으로써 무너지고 있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