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법무부, 검수완박 앞두고 檢수사권 확대 시행령 예고..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

'민주당 "한동훈 법무부가 檢 수사권 축소 위해 국회 통과한 법 무력화 시키려하고 있다"'
'법무부 시행령, 檢 수사권 보유 부패, 경제 범죄를 재분류해 공직자 및 선거 범죄 수사권 유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12 [13:02]

법무부, 검수완박 앞두고 檢수사권 확대 시행령 예고..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

'민주당 "한동훈 법무부가 檢 수사권 축소 위해 국회 통과한 법 무력화 시키려하고 있다"'
'법무부 시행령, 檢 수사권 보유 부패, 경제 범죄를 재분류해 공직자 및 선거 범죄 수사권 유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8/12 [13:02]

[국회=윤재식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른바 검수완박법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려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한 가운데 검수완박법국회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권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를 규탄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소리 높였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이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반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를 이르는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이번 시행령에서는 검찰이 유지하는 부패와 경제 범죄를 재분류해 박탈당했던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