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변호사 "지금이라도 선국후사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임금인상, 인력감축 저지를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신임을 묻는 투표 실시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검토한다. 신임 투표는 실시만으로 국민 여론에 민감한 국정 동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사안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서울경제' 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다음달 중순 대의원 대회에서 윤 대통령 신임 투표 실시 안건을 상정한다. 공직 사회 스스로 선출직인 동시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다시 묻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만약 안건이 통과되면 연내 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으로 공무원은 약 100만명이다. 전공노 소속 조합원은 약 12%인 12만명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약 12만명)과 양대 공무원 노조로 평가된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총연맹에도 신임 투표 실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가 신임 투표 검토에 나선 이유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강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1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000여명이 모여 주요 간부들은 삭발식까지 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공무원 노조는 "수많은 대통령을 경험했지만, 임기 초반 이렇게 반공무원· 반노동 노선을 보인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공무원에게 고통 분담만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는 내년 7%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5년간 5%)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년처럼 1~2%대 임금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임금인상 결정 수준과 인력감축 강행에 따라 신임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연내 대통령 신임 투표가 실시되면, 전공노 출범 이래 처음이다. 전공노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대통령 신임 투표 검토에 나섰지만 실제로 투표로 이어지진 못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쇄신 여부에 따라 대통령 신임 투표에 대한 향방이 갈라질 전망이다.

공무원들의 윤 대통령 신임투표와 관련해 법무법인 강남 소속 노영희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서 관련 기사를 캡처하고 "완전 빅뉴스다!"라고 탄성을 질렀다.

그는 "헌정사상, 공무원들이 대통령에 대해 신임투표를 한 적이 있는가?"라며 "투표를 할 수 있냐부터 투표 후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등 은 차치하고 그 자체로 치명적인 국민행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그 참모진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 찍으셨던 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싶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장난처럼 해서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구분 못하고 적당히 권위부리고 적당히 놀면서 이재에 신경쓰고 그동안 신세졌거나 이래저래 연이 닿았던 사람들에게 돈이나 챙겨주며 보은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상법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등기 이사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가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며 "하다못해 일개 사기업도 이렇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자격이 안되고 깜냥이 안되면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며 "국민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선국후사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라고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도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윤석열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며 "애초에 잘못 뽑았습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라고 경고했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