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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못 팔게 돼 있는 알짜배기 국유재산까지 매물로..이동주 "배임죄 검토"

“‘연 120억 수입’.. 입찰과정서 부동산개발 세력들과 작전세력 들어올 수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8/20 [18:32]

尹정부 못 팔게 돼 있는 알짜배기 국유재산까지 매물로..이동주 "배임죄 검토"

“‘연 120억 수입’.. 입찰과정서 부동산개발 세력들과 작전세력 들어올 수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8/20 [18:32]

기재부서 처분 추진하는 캠코 자산에 '매각 제한 대상' 포함

"근거없는 국유재산 매각, 땅부자만 웃을 것..특권층 위한 나라재산 팔아먹기"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을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기획재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소재 상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모두 ‘매각 제한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의 기존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매각 대상에 올린 것이다. 매각 대상 건물 일부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파악돼 매입자가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일 국가재정 확충과 국가 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α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 9곳 중 6곳은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이다. 문제는 매각 대상에 기재부 지침상 ‘매각 제한 대상’으로 분류된 부동산이 있다는 점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알짜배기 국유지 매각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면서 배임죄 등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18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공무원들에 의한 국가 재산(매각 추진)에 대해 배임죄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해마다 국유재산 처분 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내부적으로 마련을 했는데 올해에도 보면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놓고 거기서 처분형 재산일 경우에만 매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공유지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캠코(한국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가 보면 처분 대상이 발표돼 있는 데 매각 제한 대상으로 명기가 돼 있는 부동산도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처분 대상 부동산 9곳 중 6곳이 강남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처음 밝혔던 이 의원은 “향후 각 건물마다 10년에서 20년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서 한 해 수억에서 수십억, 많게는 11억 적게는 5~6억씩 매달 임대료가 들어온다”며 “한 해에만 총 120억씩 임대료 수입이 예상되는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사동에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위례도시와 신사를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지하철 경전철까지 깔릴 예정”이라며 “알짜배기 노른자 땅이 될 확률이 높은, 계속 갖고만 있어도 자산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국유지인데 매각한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정하게 부동산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 세력들, 이런 특수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만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민간 주도의 순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찰 과정에 대해 “모종의 추측이지만 부동산 개발세력들과 작전세력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8월내로 국유재산 매각을 마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관련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랑 같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도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며 “우선 막는 데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미래 자산을 민간에 팔면 후손들은 울고, 일부 돈 많은 땅부자들만 웃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발표 내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개발한 일반재산을 올해 8월부터 즉시 매각하겠다는 부분은 기재부 내부방침까지 뒤집은 것”이라며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는 매각 대상 재산을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이라고 규정했는데 근거는 행정용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이라는 것”이라며 “상업용·임대주택용이라고 해서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이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지 매각, 공공기관 자산 매각도 특권층을 위한 나라재산 팔아먹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캠코 일반재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기재부의 매각 대상인 강남구 신사동 ‘신사 나라키움’ 건물 인근에 ‘위례신사선’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사 나라키움 빌딩은 서울 신사역·학동역·압구정역 한가운데 있다.부동산업자들은 위례신사선 역이 들어설 확률이 높은 곳으로 신사 나라키움 빌딩 대각선 방향에 있는 도보 2분여 위치를 꼽았다.

한 부동산업자는  매체에 “신사 나라키움 빌딩을 사는 사람은 기업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매물을 사더라도 엄청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동산업자는 “저런 노른자위 땅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이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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