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에게는 “일개 장관”이라던 한동훈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자 자신을 “일국의 장관”이라 말해 논란이다. 이렇듯 한동훈의 오만방자함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폭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법 연수원에서 쓴 맛을 보다가 윤석열의 부름을 받고 졸지에 법무부 장관이 된 한동훈은 마치 고려시대 무신집권기 때 실권을 잡은 정중부를 연상케 한다.

윤석열이 기수를 초월해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자 검찰 내부도 술렁거렸다고 한다.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니 그렇다쳐도 이후 한동훈이 보인 태도는 정말 꼴불견 그 자체였다. 한 마디로 안하무인(眼下無人)이었다.

국회의원과 달리 임명직인 장관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 자신이 비록 장관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늘 겸손해야 한다.

그러나 한동훈은 매사 대들고, 따지고, 중간에 끼어들고, 거기에다 ‘깐족거리며’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했다. 권인숙 의원의 질문에 “질문이 너무 심플하다”고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거기도 그랬지 않으냐?”는 이른바 ‘피장파장’ 논리를 자주 사용했다.

‘법기술자’로 소문난 한동훈은 국회에서 의결한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통령 시행령으로 온갖 범죄를 끼어 넣었다. 9월부터 시행되는 검찰 정상화법에 따르면 검찰은 ‘경제와 부패’ 범죄만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경찰로 이관하게 되어 있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심지어 “윤석열 밀었더니 우리들 밥그릇만 가벼워졌다.”는 말까지 돌았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몇 달 간 지명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 보인다.

가장 우군인 검찰이 돌아서면 사실상 정권이 붕괴된다는 것을 안 한동훈은 검찰장상화법에 나와 있는 의존명사 ‘등’을 이용해 온갖 잡스러운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법 개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개정 취지다. 검찰 정상화법 개정의 취지는 그동안 검찰이 누린 수사 개시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경찰과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동훈은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등’이라는 의존명사 하나 가지고 마치 대단한 학설이라도 발표한 듯 호들갑을 떨었다.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도 한동훈의 꼼수를 지적하며 “대통령 시행령으로 모법을 무력화키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법 해석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지는 한동훈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있다. 그야말로 호가호위(狐假虎威)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 헌정사상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이토록 무시한 경우는 없었다. 한동훈 딴에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 출신에다 미국 유학파이고 윤석열의 신임을 받으니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가 그렇게 행동하다가 한 방에 간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당시에도 국민들은 우병우가 저지른 죄보다 그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더 분노했다.

의원들에게 단 한 마디도 지지 않으려는 한동훈의 이른바 ‘따따부따’ 언행은 공부 잘 하는 부잣집 막내 이미지를 주어 향후 그의 대권가도에도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힘당 유승민도 이른바 ‘따따부따’ 언행으로 “좁쌀같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한동훈은 유승민에 비하면 더 좁쌀이다.

그동안 보인 한동훈의 언행에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만이 옳다며 상대를 무시하는 안하무인(眼下無人), 나는 권력의 실세라는 호가호위(狐假虎威), 공정을 강조해 놓고 딸은 부모 찬스를 쓴 표리부동(表裏不同), 국민 70%가 지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마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양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 등 온갖 안 좋은 한자성어를 다 적용할 수 있다.

거기에다 상대의 말을 진중하게 듣지 못하고 조금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중간에 끼어들어 반박하는 버릇은 일찍이 볼 수 없는 캐릭터로, 이미지를 중시 여기는 정치판에서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는 학력이나 능력만으로 승부가 나는 세계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걸어온 길과 지금의 언행이 일치하느냐이고 진정성이다. 의사인 조국 장관 딸을 고졸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딸은 온갖 부모 찬스를 썼는데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는 한동훈을 누가 충신이라고 하겠는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되어 모 여론조사기관은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해 한동훈이 보수에서 1위라고 발표했다. 보통 같으면 대통령이 대노할 사안이지만 윤석열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이 후환이 두려워 한동훈을 차기 대선 주자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정치를 잘해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국정지지율도 높으면 2인자로 통하는 한동훈의 가치도 높아지겠지만 지금은 그 반대다.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났듯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은 20%대이고, 부정하는 국민은 70%대에 이른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검찰 위주 인사, 사적 채용, 비선 동행, 공약파기, 코로나 재확산, 경제 무대책, 외교 불안, 본부장 비리 수사 미비, 김건희의 나대기와 대통령실 및 관저 수의 계약, 오만 불손한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폭락한 국정지지율이라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아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가장 분노한 것은 바로 윤석열의 표리부동(表裏不同) 때문이다. 대선 때 그토록 자주 공정과 상식을 외쳐놓고도 윤석열은 정작 가족과 측근들의 비리에는 침묵했다. 본부장 비리 의혹만 170가지나 터져 나왔어도 무엇 하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

특히 증거가 명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검찰 내부에서도 쉽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김건희는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고 이제야 겨우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표창장 하나로 조국 자녀를 고졸 만들어 놓고, 김건희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을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하고, 20가지가 넘는 각종 학력 및 경력 위조도 불송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비리 백화점으로 알려진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의혹은 수사를 시작한 지 일 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서는 나중에 직무유기로 고발당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법무부에 인사검증권을 부여해 검찰 장악은 물론 고위 공직자들을 줄 서게 하더니 경찰마저 장악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그런데 초대 경찰국장이 80년대 동료를 밀고해 경찰로 특채되어 승승장구한 김순호라니 기가 막히다.

대통령 취임식 때는 극우 폐륜 유튜버 안정권을 비롯한 30명, 더구나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을 배신하고 일본 편을 든 사람의 딸이 버젓이 독립유공자처럼 행세하며 윤석열 옆에 앉아 있었다.

윤석열은 8.15 경축사에서도 일본의 만행과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고 일본을 “자유를 같이 지킬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말해 ‘신친일파’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참고로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유학생이었다. 그러니 윤석열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일본을 두둔한 것인지도 모른다.

앞에서 강조했지만 정치가는 학력이나 능력보다 이미지가 증요하며, 그가 걸어온 길이 현재의 언행과 일치하느냐가 중요하다. 공정과 상식을 외쳐놓고 정작 자기 가족과 측근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고도 반성 자체를 모르는 세력은 나라를 운영할 자격조차 없다.

거기에다 경제를 잘 하고 코로나 방역이나 잘 하면 덜 밉지. 미운 놈들이 언행까지 조폭 같으니 누가 좋다고 하겠는가?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동훈과 이상민을 탄핵하라. 역풍 따윈 없다. 국민 70% 가까이가 윤석열 정권을 부정하는데 무슨 얼어죽을 역풍인가? 한동훈 따위가 두려운가? 그러면 정치 그만 하라. 우리가 직접 응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