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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31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김 씨의 수행비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의 핵심 인사다.
앞서 배 씨는 전날 오전에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올해 초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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