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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임대주택· 청년·노인 일자리 대폭 삭감..이재명 "참 비정하다"

내년 예산 5.2% 늘리고도 '긴축재정' 강조 서민 임대주택 예산 5.6조 삭감.."민생 어려운데 예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8/31 [13:10]

'尹정부 첫 예산안' 임대주택· 청년·노인 일자리 대폭 삭감..이재명 "참 비정하다"

내년 예산 5.2% 늘리고도 '긴축재정' 강조 서민 임대주택 예산 5.6조 삭감.."민생 어려운데 예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정현숙 | 입력 : 2022/08/31 [13:10]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겐 한 없이 따뜻한 예산안..일반 서민들에겐 가혹한 예산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5.2%나 늘린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에서 서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하다는 느낌 외엔 표현할 길이 없었다"라고 재벌 중심 정책 반영에 대한 참담함을 드러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반지하 문제를 들추면서 "서민들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진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좀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 이것도 완전히 삭감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소득부족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서민들과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가 국회 다수 의석 가지고 국민 더 나은 삶 책임져야 하는 정당 입장으로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다. 소외된 지역,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 겪는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하되 이런 사각지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예산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 등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 늘렸던 지출을 모두 줄이면서 '확장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없어졌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돕고 소비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올해 6천억원이 배정됐지만 전액 삭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라며 "24조원의 지출을 아껴,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라고 강조했다.

 

24조 원을 어디서 얼마나 깎아 아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날 M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관련 사업들 위주로 예산을 짰다. 병사 봉급 올리는 데 1조원, 돌 전 아기 부모에게 월 70만원씩 주는 부모 급여 신설에 1조3천억원 등 모두 뜻이 없는 것은 아니만 정책 효과나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주영 소셜 칼럼니스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포용적이고 확장적인 예산안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 칼럼니스트는 "그럼에도 내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재벌 지원을 위한 예산은 큰 폭으로 늘린 반면에 서민들을 위한 보건, 복지, 고용의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줄어들었고, 공공 노인일자리도 대폭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겐 한 없이 따뜻한 예산안이지만 일반 서민들에겐 가혹하기 그지 없는 예산안 같다"라며 "그토록 강조했던 긴축예산과 건전재정은 우리 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은 증세해서 서민들을 위한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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