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vs 검사 85만원..'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 논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과거 여러 부당한 판결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발뺌하더니 서초동 술집 '버지니아'에서 둘이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거가 나오자 그제야 몇 차례 술자리를 같이 했다고 시인했다. 

버지니아는 임기 초 한 시민의 제보로 만취 상태의 윤 대통령을 발견해 논란이 된 바로 그 술집으로 너덧 명 식사비용이 900만 원 나왔는데 깎아줘서 450만 원을 결제했다는 문제의 장소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대학 선후배 사이로 대법관 후보자에 또 자신의 '술친구'를 추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오 후보자에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 술집 버지니아 내부 사진을 보여주며 윤 대통령과의 사적인 인연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오 후보자가 화면이 잘 안보인다고 하자 김 의원은 “아크로비스타 옆에 있는 버지니아라고 하는 술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오 후보자는 “그 집 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오 후보자께서 여기 자주 들리셨다고 들었다”라고 하자 오 후보자는 “제가 판사하면서 가끔 갔던 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그 자리에서 자주 봤다고 하는 목격자가 있다. (동석한 것을) 인정하시느냐”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저 집에 같이 둘이 가서, 둘이서 셋이서 같이 간 것은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앞서 윤 대통령과 만난 것은 2015년 이후 두세 번에 그친다며 특별한 친분은 없다고 밝혔는데, 해당 술집에서 만난 것이 두 번 정도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인정하셨다. 그 친분만으로도 대법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적이고 중립적 판결(할 수 있겠느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서시고 오늘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자리에 가게 된다면 털 올 만큼이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또 김 의원이 ‘윤 대통령 5년 동안 행정부 전화를 안 받을 자신 있나’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우려대로 과거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건이 오버랩 되면서 오 후보자가 만일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거나 판결사주가 들어온다면 대법관이라는 중요한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는 강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과거 오 후보자가 판사 시절 약자를 배척하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선 부당 판결의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이탄희,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상습 재산신고 누락과 아들 조기 불법유학 등 도덕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버스기사 800원 vs 검사 85만원..'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

JTBC

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에는 판사 출신 변호인에게서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면직) 수위가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향응접대를 받은 것은 따지지 않으면서 '800원 착복' 해고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가. 본인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용기와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드릴 것도 있지만 지적하시는 취지는 제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고하고, 향응 수수 검사는 구제해 준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것에 국민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검사는 최근까지도 검사 생활을 유지한 반면 해고된 세 아이의 아버지였던 버스기사는 회사에서 쫓겨난 이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한다. 버스회사 측 변호인이 오석준 후보자의 고교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