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인사 참사에 당황한 윤석열 정권이 정무 비서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실 근무자 20% 가량을 교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장관 지명자 4명이 낙마했고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은 아직까지 지명조차 못하고 있다. 서로 장관을 안 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계속 일어난 이유

(1) 인사 검증을 하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한동훈이 있는 법무부가 하기 때문에 인물에 하자가 있어도 윤석열의 지시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

(2) 인사 추천, 인사 검증, 인사 임명을 모두 검찰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추천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3) 윤핵관 등 권력 실세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대거 임명되었기 때문에

(4) 능력이나 자질보다 무속인이 관상을 보고 임명하기 때문에

(5) 이념의 틀에 갇혀 자기쪽 사람이 아니면 철저하게 배제하기 때문에

그밖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상이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참사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라 하겠다. 특히 인사에 무속인이 개입한다는 소문은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농단에 망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책임 회피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를 검증하는 법무부, 즉 한동훈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윤석열 정권은 법무로 이관해 한동훈에게 엄청난 권력을 부여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에서 한 자리라도 하려면 한동훈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한동훈이 기고만장해져 마치 자신이 천하를 쥔 듯 국회에 나와서도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인사를 추천하는 부서나 검증을 하는 부서나 모조리 검찰이 장악해 자기 식구 위주로 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추천된 사람도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 임명하니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인사비리 복마전 대통령실 20% 교체

약 420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대통령실엔 인사 비리의 복마전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수십 건이다.

(1) 권선동 추천 강원도 우씨 아들, 황씨 아들

(2) 극우 폐륜 유투버 안정권 누나

(3) 김건희 추천 코바나콘텐츠 직원

(4) 윤핵관 추천 다수

(5) 국힘당 의원 추천

이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능력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하는 짓이 아마추어보다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변명은 물론 거짓말까지 해 논란이다.

이번 김건희의 보석만 해도 “현지에서 빌렸다”고 발표해 놓고 김건희가 공항 출발부터 그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지인에게 빌렸다”로 말을 바꾸었다. 문제는 지인에게 빌렸다는 목걸이를 아직도 차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 이해타산, 혹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해 수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도 김건희 지인이 해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도 전기 공사를 할 수 없는, 김건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는데, 그 회사 대표가 김건희의 지인이라는 복도가 이미 나왔다. 그 회사는 전기까지 도둑질하려다 한전에 적발되어 망신을 당했다.

집권 초기에는 누구든 말조심, 행동조심을 해야 하는데, 벌써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 김건희의 지인이 개입했다 하니 기가 막히다. 앞으로도 관급공사, 국책사업이 수조인데 이대로 방치하다간 어떤 사건이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에 뒤통수 당한 윤석열 정권

외교는 어떤가? 윤석열이 걸핏하면 한미동맹을 외쳤지만 나토 회의 때‘도룩악수’로 망신을 당했고, 이번에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면제로 망신을 당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 기아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시의 보조금 확대 법안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신규 전기차는 물론,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더라도 무려 4500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현대 기아 전기차는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져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 피해가 적은 반면에 미국에 ‘퍼주기 약속’을 가장 많이 한 윤석열 정권은 사건이 터지자 이제야 외교관을 파견하여 뒷북을 치고 있지만 이미 원님이 떠난 후다.

앉아서 코 베인 현대 기아차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원자재에서부터 자동차의 생산 조립까지 미국에서 생산, 조립되어야 하는데다, 원자재 역시 일정 비율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미국독재란 말까지 돌았다. 미국에 공장이 있는 현대와 기아차는 앉아서 코를 베인 셈이다.

더구나 ​현대 기아 자동차는 최근 미국에 대규모의 생산 설비를 확충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인데다, 바이든 대통령마저 이에 대해 “고맙다, 잊지 않을게!” 라고 했는데, 결국 뒤통수를 당한 것이다.

외교 무능 드러낸 윤석열 정권

문제는 한국 외교부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드러난 외교부의 무능은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드 추가 배치, 선제 타격 운운하며 그토록 큰소리를 치더니 중국에 가서는 ‘3불1한’만 받아왔다. 보수층마저 돌아선 이유다.

거기에다 코로나는 재확산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주가 폭락, 소출 감소, 무역적자 최대 등으로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 경제도 폭락, 외교와 안보도 불안한데다 국힘당은 권력싸움으로 날마다 의총만 열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싶겠는가?

사람 몇 명 바꾼다고 나라가 달라질 리 없다. 내부가 썩어 있는데 포장지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본부장 비리는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야당 건 수사만 대대적으로 하니 협치는 이미 물 건너 갔고 남은 것은 탄핵밖에 없다.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거대한 댐도 작은 틈 때문에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