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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이재명 검찰 소환은 정치보복의 '막장'

-'전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 김건희 수사 물타기 하지 말라 -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9/03 [10:47]

[촛불행동 논평] 이재명 검찰 소환은 정치보복의 '막장'

-'전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 김건희 수사 물타기 하지 말라 -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9/03 [10:47]

"매일 국민들에게 재앙인 권력..협력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은우근 광주대 교수 SNS(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예견했던 바 대로 정치보복의 막장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란 자신에게 도전과 위협이 될 정적(政敵) 제거를 말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보복의 제1호는 이승만이 자신의 재집권에 도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조봉암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킨 사건입니다. 이후 박정희의 정치보복은 김대중을 겨냥했고 그런 야만의 역사가 이제 이재명을 노리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그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재명 수사’로 정국의 국면전환을 대대적으로 꾀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정적 제거만이 아니라 김건희 수사와 특검 요구를 덮고 인위적인 사정(司正) 정국으로 상황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신호탄은 여러 영역에서 쏘아올려졌고 그 정점은 대선 당시 최대 정적인 이재명을 정조준하는 것으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할 작정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엉터리로 뒤집어 씌우기를 할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은 혐의사실이 명백해도 모두 무혐의처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 등 여러 건을 소환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이 사실 규명보다 최소한 범죄자 이미지 만들기가 목적이라는 것은 그간 정치검찰의 행태로 봐도 명백합니다.

 

수감자들을 이용한 사건조작을 수사기법으로 삼아온 검찰이 윤석열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무리수를 둘 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할 따름입니다. 수많은 사건관련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만큼은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맞이해 ‘전쟁’, 또는 ‘전면전’이라고 부른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정작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뒤늦게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정치검찰과의 전면전은 검찰개혁 국면에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손을 놓은 채 시민들의 접전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윤석열 정치검찰 직할통치체제와 정면으로 맞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 사안을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민주당 내부의 일부세력과 언론은 이 상황의 책임을 이재명에게 묻고 그 대신 정치검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야 할 것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공사계약부터 취임식 초청에 이르기까지 숱한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불법적인 검찰권한 복원과 확대에 대한 엄중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잘하면 협력하고 못하면 비판하는 수준으로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매일 국민들에게 재앙인 권력입니다. 협력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재앙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가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면 민주당도 확실하게 이기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시기 선택도 관건이 됩니다. 그에 더해 시민들은 어느새 전투경험이 풍부해졌습니다. 

2022년 9월 2일                                             

<촛불행동>

 

[알려드립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입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입니다.

이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하여, 경기남부청에 피의자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남부청은 확인서를 제출한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두 참고인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개소환을 한 것입니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당론으로 막았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수원지검의 요구에 피의자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요청에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급하게 보내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습니다. 이는 되든 말든 일단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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